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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中측에 "전기차 배터리 규정 시행, 6개월 유예해달라"" 그외FTA 2020-09-07

 

 

 

"정부, 측에 "전기차 배터리 규정 시행, 6개월 유예해달라""

 

 

-, 4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중국에 수출기업 애로 전달해소방안 모색

조제분유 및 의료기기 규제 관련 요청도 전달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 시행일을 6개월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3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한-TBT위원회는 TBT 애로를 해소하고 제품안전 분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란 국가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 요소를 말한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Zheng Chunj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및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중국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중국 시험기관의 시험이 지체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신규 전기차 배터리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내년 1월 전까지 시험성적서가 나와야 하는데 코로나19로 테스트가 밀리고 해외 성적서는 인정이 안 되고 있다""국내 수출기업들은 적어도 내년 7월 이후로 시행일을 늦춰줘야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조제분유의 등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리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국 기업들의 시험인증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수출 관련 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전달하고 협의하면서 양국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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