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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韓, WTO서 對日 법적 분쟁 재개… ‘수출 규제’ 패널 설치 요청서 발송" 그외FTA 2020-06-22

 

 

 

", WTO對日 법적 분쟁 재개수출 규제패널 설치 요청서 발송"

 

 

분쟁 장기화 가능성 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서 일본에 대한 법적 분쟁을 재개했다. 지난달 말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지만 일본 측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소국이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 WTO 사무국은 패널 구성 절차에 들어간다. 패널 설치 요청 이후 처음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패널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DSB 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피소국인 일본이 첫 회의에서는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다음 회의에서는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되고 패널 구성의 위임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패널 심리는 분쟁 당사국인 양국과 제3국 참여하에 진행된다. 이 심리가 끝나면 당사국이 패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양국이 찬성하면 DSB에서 해당 보고서를 채택하고 재판 절차를 끝낸다. 하지만 일본이 보고서 채택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한·일 간 법적 분쟁이 상당히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패널 심리만 해도 1~2년이 걸릴 수 있고, 최종심까지는 23년 정도 걸린다.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를 할 수 있지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정족수 미달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상소위원 2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전체 상소위원 7명 중 1명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 WTO 규정상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

 

-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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