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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경련 “경제도 펜데믹, 유통ㆍ항공ㆍ관광 위기 산업부터 살리자”" 그외FTA 2020-03-19

 

 

 

"전경련 경제도 펜데믹, 유통항공관광 위기 산업부터 살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산업계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15일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 산업전반 등 5대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계획을 담은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우선 유통업의 경우 의무휴업 규제로 어려움이 가중된 대형마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역 등으로 인한 임시 휴업 시 의무휴업을 제외하는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적용의 한시적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또 최근 직접 장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 금지에 대한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에 대해선 세금 감면 등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만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된 상황이다. 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항사용료 유예, 항공유 세금 감면 등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행 수요가 급감한 관광업계는 더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전경련은 관광업계의 영세성 등을 감안, 위기 극복과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기타 발생경비에 대해 한시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지난달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원격진료에 대한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에선 이외에도, 산업전반의 위축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 및 세제 지원책 또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 기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경제·산업 전반에도 팬데믹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과감한 규제완화 조치와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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