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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12.4~7) 한-EU FTA 국내 2018-12-04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12.4~7)

 

-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 작업반,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 

 

 

산업통상자원부는 ‘18.12.4.(화)~7.(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최되는 한-유럽연합(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과 의료기기 작업반,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 등 4개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양측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교역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 한-EU FTA(‘11.7.1일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 운영중
 

 
< ‘18년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18.12.4(화)~7(금), 브뤼셀 EU집행위원회
(참석자) (한) 산업부 노건기 통상정책국장,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 등 대표단
(뉴럽연합) 통상총국 시장접근 국장, 아시아남미국장 등 유럽연합(EU) 집행위 관계자
◈ (주요내용)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점검, 통상현안 해소 및 교역 투자확대방안 등 논의
이행위 작업반
주요 내용
자동차 부품 작업반(12.4)
상용차 소량수출시 EU절차 완화요청 등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12.5)
EU회원국 약가정보 공유를 통한 기업지원 방안 등
상품무역위원회(12.6)
전기전자제품 등의 대EU 시장접근성 제고 협력 등
무역구제 협력 작업반(12.7)
EU 무역구제제도 개정 논의 및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종료 촉구 등

 
발효 7년을 경과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그간 관세철폐* 등으로 인해 양측간 교역확대**에 기여하였으며,이번 이행위원회에서는 비관세장벽 해소 통한 양측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협의가 진행할 예정이다.
 
 
* 수입액 기준, 유럽연합(EU)은 모든 대(對) 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우리는 대(對) 유럽연합(EU) 수입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완료
 
** 교역(억 달러): (발효전 ’10)922→(’11)1,031→(’14)1,141→(’15)1,053→(’17)1,113 (‘10년 대비 20.7% 증가, 전년대비 13% 증가) →(’18.10)990
 
아울러, 진행중인 유럽연합(EU)의 국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한-유럽연합 간 호혜적 교역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럽연합(EU)의 관심을 당부할 계획이다.
 
* EU 세이프가드조치의 부당성 적극 표명, 조사 종료 촉구,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별쿼터와 한국産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예외 요청
 
 
 
붙임 : 첨부사항 표시 ( FTA이행과, 한-EU FTA 이행위원회 1부. 끝.)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 문의 : 김수진 ☎ 044-203-5661 )
 
 
 
 
첨부파일 1203 (4일조간) FTA이행과, 한-EU FTA 이행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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