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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관계자들, 6월까지 글로벌 세제 합의 낙관 기타 2021-04-07



EU 관계자들, 6월까지 글로벌 세제 합의 낙관

○ 유럽연합(EU) 관계자들은 6월 말까지 법인세제 조화를 위한 글로벌 합의가 마무리되어 IT 대기업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EU 관계자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자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올 여름 내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낼 수 있다고 낙관한다”고 밝혔음.

- 옐런 장관은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강연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법인세율 조화와 신규 디지털세 도입을 간략히 제안했으며, 장관의 발언은 최저세 글로벌 합의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신규 법인세 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OECD 주도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파스칼 생따망 OECD 조세정책행정센터장은 옐런 장관의 최저세 제안이 실무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OECD가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새로운 미국 협상팀이 제안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규 조세 규정 마련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음.

- 반면 다른 유럽 관계자는 옐런 장관의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인상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과세 표준(tax base)을 먼저 합의한 이후에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또한 동 관계자는 EU가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한 패키지로 합의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프랑스 재무부 관계자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최저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최저세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따라 관련 협상이 재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하지만 동 관계자는 OECD 협상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세율인 12.5%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세율이 기준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출처: Bloomber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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