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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 미-중 반도체 갈등 심화 속 독자 생산 방안 모색 기타 2021-02-22



유럽, 미-중 반도체 갈등 심화 속 독자 생산 방안 모색

○ 유럽이 점차 미-중 반도체 갈등의 영향권에 들면서, 독자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유럽의 비중은 약 10퍼센트에 불과하며, EU 집행위 및 프랑스, 독일의 정치, 경제 관계자들은 지난 몇 주간 반도체 공급 혼선이 유럽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 생산 감소에 빠르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무방비 상태로 맞닥뜨렸음. 유럽의 반도체 공급 취약성은 경제는 물론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으로서, 이번 사태는 미국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의존도를 극명하게 드러냈음.

-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 반도체 수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중국과 거래하고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EU 기업들은 대체 불가한 미국 반도체 공급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음. 또한 지난 몇 주간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EU의 반도체 대외 의존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음. 폭스바겐은 “자동차 시장의 신속한 회복에 따른 반도체 공급 병목현상이 여러 자동차 기업의 글로벌 차량 생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난 금요일 밝혔음.

- 이번 주 유럽 정책입안자들은 반도체 부족을 핵심 전략 문제로 확인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번 주 “현재 미-중 경쟁이 진행 중이고,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은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 경쟁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유럽이 “산업 강대국이 되기를 바라며, 기술 독립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 지난 주 화요일 독일과 프랑스는 “전략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대책”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에 앞서 독일은 유럽 공동 산업 프로젝트 구축을 지지했고, EU 집행위는 기업과 정부의 반도체 “동맹”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

- 반도체 공급망 혼선은 작년부터 심화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파들은 반도체 기술을 중국의 약점으로 파악하여 5월에는 화웨이 반도체 공급 제재를, 12월에는 국영기업인 SMIC 제재를 도입했음. 당시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차량용 반도체 주문은 급감하고 소비자 가전용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유럽의 자동차 생산 공장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도체 공급 부족을 실감하게 되었음.

- 하지만 유럽 자동차 업계는 당장 팬데믹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보다 향후 몇 년간 전 세계 소비자 가전 및 통신 제품 수요 급증과 이에 부응하기 위한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및 대만 제조업체 의존도를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EU 회원국 및 집행위 관계자들은 EU의 ‘전략적 자치’ 및 리쇼어링(제조업 본국 회귀)에 관한 광범위한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장 관련 계획도 포함되었음.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역내 반도체 기업 지원과 생산 시설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반도체 동맹” 구축을 지지했다고 밝혔으며, 관계자들은 4월에 발족할 것으로 전망했음.

- 이달 초 회원국 외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EU 집행위 발표에서 관계자들은 경제 회복 및 복원력 지원(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자금을 팬데믹 이후 경제 재건에 투입할 것을 약속했으며, 반도체를 EU 공통 중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로 지정하는 사안에 관한 각국 정부의 지지를 촉구했음. 독일 정부는 이미 이달 초 해당 IPCE를 지지한 바 있음.

- 극자외선 노광장비 분야에서 전 세계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 네덜란드의 ASML 등 유럽에도 반도체 공급망의 틈새 분야에서 우위를 점한 기업들이 있음. 하지만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이 외에 첨단 반도체 공장 보유를 유럽의 전략적 자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어 주요 유럽 반도체 기업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경고했음.

- 가장 정교한 세대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브르통 EU 집행위원의 생각이 “현실과 간극이 크다”고 유럽 정부들과의 논의에 참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진단했으며, 초소형 반도체에 치중하기 보다 유럽 자동차 업계와 기타 핵심 부문에서 다소 큰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했음.

출처: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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