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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TO 수산보조금협상 의장 “이견 남아 있으나, 타결 요건 갖춰져 있어” 기타 2021-02-22



WTO 수산보조금협상 의장 “이견 남아 있으나, 타결 요건 갖춰져 있어”

O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금지협상이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S&D)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회원국들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협상을 주재하고 있는 산티아고 윌스 의장은 아직 간극이 크지만 협상 타결에 필요한 요건들은 갖춰져 있다고 밝혔음.

- 당초 지난해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수산 보조금 금지협상을 진행해온 WTO 회원국들은 시한 내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산티아고 윌스 수산보조금 의장 겸 콜롬비아 대사는 19일 각국 수석대표회의(HOD)에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회원국들에게 좀더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음.

- 회원국들은 이번 협상에 앞서 타협과 절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원양어업 보조금과 S&D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 특히 S&D와 관련해서는 회원국들간 의견이 분분함.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인도의 포괄적 제안 등 일괄적인 S&D 적용 조항에 반대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입장 변경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개도국 내에서도 특별 대우 및 과도기 적용 기준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함. 허나, S&D 협상 중재자(facilitator)인 디디에 샹보베 스위스 대사는 “간극을 좁힐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짐.

- 원양어업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금지 수역 구체화 방안이 논의됐으나, 한 회원국은 원양어업 보조금 금지 자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음.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의 2018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최대 원양어업국은 중국이며,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스페인이 그 뒤를 잇고 있고, 세계 원양어업 중 절반 이상은 정부 보조금 중단 시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음.

- 다음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은 내달 15~19일에 열릴 예정임.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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