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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발급

개요

개요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이다.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원산지증명서발급 개요 게시판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원산지인증방식) 기관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원산지인증방식) 기관증명(발효후5년내) 및자율(포괄)증명(5년후) 자율증명(포괄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원산지신고서는생산자) 싱:세관한국:세관/상의/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수출후는생산자도) 정부기관한국:세관/상공회의소 인도:수출검사위원회한국:세관/상의 수출자 -기관증명 시:세관/상의-자율증명 시:수출자 생산자,수출자,수입자 수출자 수출자,생산자
증명서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연장가능) 4년 1년 1년
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 별도증명서식 상업서류원산지신고문안기재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1상업서류원산지신고문안기재 -기관증명시:양국간 통일 증명서식-자율증명 시:상업서류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자율(권고)서식 상업서류원산지신고문안기재 양국간 통일증명서식
사용언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EU당사국언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당사국언어)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분할가능) 다만, 한-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
  • ※ 아세안 정부기관
    ①브루나이 :
    외교통산부
    ②캄보디아 :
    상무부
    ③인도네시아 :
    통상부
    ④라오스 :
    상공회의소
    ⑤말레이시아 :
    국제통상산업부
    ⑥미얀마 :
    상무부
    ⑦필리핀 :
    세관
    ⑧싱가포르 :
    세관
    ⑨베트남 :
    통상부
    ⑩태국 :
    상무부
  • ※ 2012.7.1자로 라오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상무부에서 상공회의소로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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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증명방식

기관증명방식 원산지증명

한-ASEAN, 한-인도, 한-싱가포르 및 한-페루 협정은 기관발급 방식을 따르며 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발급기관
  • 국내 생산품 :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다만, 상공회의소의 경우 발급 수수료 부과)
  •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 세관
2.증명서 신청시기
  • 국원칙 : 수출물품 선적 전
  • 예외 : 수출물품 선적 이후(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3.신청서류
  • 선적 이전 : 발급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포괄)확인서 (필요한 경우에 한함), 원산지 소명서 및 소명서의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 선적 이후 : 상기 서류에 추가하여 사후발급 사유서(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제외), B/L 등 선적 입증서류 사본
4.발급 방법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은 종이문서(Hard copy)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발급이 완료된 후에 업체에서는 이를 ‘출력’하여 수입자에게 원본으로 제공한다. 다만, 아세안 국가 중 일부에서 원산지증명서 뒷면 Overleaf Note)인쇄가 없을 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지 아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반려 한 경우가 있으므로, 뒷면 까지 인쇄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중 ‘Original’은 한 번 밖에 출력이 안되므로 프린터 고장 또는 종이 걸림 여부 등, 인쇄상태를 확인한 후 출력하여야 하며, 흑백 인쇄 시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 반려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한다.

세관 발급
  1. 온라인
  2. 관세청
    홈페이지
  3. 관세청
    Unipass
  4. 공인인증서
    발급
  5. 홈페이지
    로그인
  6. 증명서
    작성/전송
  7. 세관승인
  8. C/O발급
    (출력)
상공회의소 발급
  1. 온라인
  2.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3. 서명등록
  4. 공인인증서
    발급
  5. 홈페이지
    로그인
  6. 증명서
    작성/전송
  7. 상공회의소
    승인
  8. C/O발급
    (출력)
5.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도난, 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재발급이 가능하다.

6.원산지증명서 수정발급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 할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수정발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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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증명방식

자율증명방식 원산지증명

한-칠레, 한-EFTA, 한-미, 한-EU, 한-터키, 한-콜롬비아및 한-페루(발효 5년후)의 경우, 수출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를 근거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1.한-칠레 원산지 증명

자율증명 방식이지만 양국간 정해진 서식이 있어, 이에 맞추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한-EFTA, 한-EU 및 한-터키

물품의 명세가 상세히 기재된 서류 (보통 Invoice, Packing List 등)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증명하는 방식으로, 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원산지신고 문안
  •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상의 원산지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고 수출자가 서명하는 원산지신고서 의 형태임
  • 송품장에 기재할 문안
    송품장에 기재할 문안 예시 이미지 -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상의 원산지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고 수출자가 서명하는 원산지신고서 의 형태임
  • 작성방법
    •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 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Annex Ⅱ(a) of Protocol" 이란 문구를 기재합니다.
  • EFTA

    상기와 같이 기재하되, EFTA의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 할 필요는 없다.

  • EU

    상기와 같이 기재하되 원산지 물품의 상품가액이 6,000유로가 넘는 경우,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기재하여야 한다.

  • 터키

    원산지 물품의 상품가액에 관계없이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customs authorization No.’ 부분을 삭제하고 작성한다.

한-칠레 원산지증명서 서식 다운받기
3.한-미 FTA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다. 다만, 다음의 정보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증명인의 성명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 상품의 수입자 (아는 경우에 한한다)
  • 상품의 수출자 (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상품의 생산자 (아는 경우에 한한다)
  • 품목분류와 품명
  •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증명일
  •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인 경우에 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기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돕고자 ‘권고서식’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한-미 FTA 권고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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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인증수출자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관 게시판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3년 2년
인증기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
인증기준 협정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 능력

관할세관

관할세관 게시판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관할구역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속초세관, 대전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구로세관, 성남세관, 의정부세관, 동해세관, 대산세관, 충주세관, 파주세관, 원주세관, 고성세관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용당세관, 김해세관, 거제세관, 마산세관, 양산세관, 창원세관, 사상세관, 사천세관, 진주세관, 통영세관의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부평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익산세관, 전주세관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서류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한-EU 협정의 경우 6,000유로가 넘는 금액을 수출하면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게시판
협정 인증 전 인증 후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U
  • 6,000유로 이하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필요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한-페루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필요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 신고시)로 수출자의 서명생략
  •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기타협정 동 제도 미적용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1.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처리시스템 또는 업무메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 · 검증
    •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검증대비)
  •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외부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제9항)
  •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 · 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2.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 · 검증
    •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검증대비)
  • (Special 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외부 원산지전문가는 통상 관세사를 말함(FTA특례법 제13조제9항)
  •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

인증수출자 인증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회사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지정 및 운영입니다.

원산지관리 전담자는 크게 1)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와 2) 다음에서 안내하는 각 항목의 총합이 10점 또는 20점 이상인 자 만을 지정할 수 있으며,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할 경우에는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 다운받기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강좌안내 바로가기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인증수출자는 스스로 인증일 기준 매 1년마다 자율적으로 인증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자율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증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관할 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인증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통해 인증사항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변경신청

인증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후 업체 상호, 사업자 번호, 원산지관리 전담자 변경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면 입증서류를 갖추어 관할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분할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품목별 인증의 HS 코드 오류, 결정기준 변경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는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자율점검

인증수출자의 인증내역에 대하여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매년 1회 최초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증수출자자율점검표 다운받기
3연장신청(갱신)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맨 처음 신청할 때처럼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관할세관장에게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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