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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세법

독일 2014-06-20 937

독일 "부동산취득세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부동산취득세법의 목차

제1절 과세대상
  제1조 취득과정
  제2조 부동산

제2절 과세감면
  제3조 일반적 과세감면
  제4조 특별한 과세감면
  제5조 공동소유로의 이전
  제6조 공동소유로부터의 이전
  제7조 토지자산의 공동소유로부터의 전환

제3절 과세표준
  제8조 기본원칙
  제9조 거래가액
  제10조 (삭제)

제4절 세액계산
  제11조 세율, 절삭
  제12조 일괄과세
 
제5절 납세의무
  제13조 납세의무자
  제14조 특별한 경우의 납세의무의 발생
  제15조 납기

제6절 세액의 비확정, 확정세액의 취소 및 변경
  제16조 세액의 비확정, 확정세액의 취소 및 변경

제7절 지역적 관할권, 과세표준의 확정, 통보의무, 증명서
  제17조 지역적 관할권, 과세표준의 확정
  제18조 법원, 관청, 공증인의 통보의무
  제19조 거래 참여자의 통보의무
  제20조 통보내용
  제21조 서류의 공시
  제22조 증명서

제8절 경과규정
  제23조 적용범위
  제24-27조 (삭제)
  제28조 (적용시기)
(목차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본 자료는 법령정보관리원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이며, 기재된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 및 관련 자료들은 외국 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 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동산취득세법+GrESt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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