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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세법

독일 2014-06-20 668

독일 "영업세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부록> 영업세법 목차
 
제I장 일반규정
  제1조 징수권자
  제2조 과세물건
  제2a조 근로공동체
  제3조 비과세
  제4조 징수권한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제5조 납세의무자
  제6조 과세대상
 
제Ⅱ장 영업세의 계산
  제7조 소득
  제8조 익금산입
  제8a조 (삭제)
  제9조 손금산입
  제10조 영업세 산정기준 과세소득
  제10a조 영업손실-이월결손금
  제11조 과표 산출승수(기본세율)와 과세표준
 
제Ⅲ장
  제12~13조 (삭제)
 
제Ⅳ장 과세표준
  제14조 과세표준의 확정
  제14a조 신고의무
  제14b조 지연가산금
  제15조 일괄확정
 
제V장 세금의 발생, 확정 및 징수
  제16조 징수율
  제17조 (삭제)
  제18조 세금의 발생
  제19조 예납
  제20조 예납세액의 정산
  제21조 예납의무의 발생
  제22-27조 (삭제)
 
제Ⅵ장 분할
  제28조 일반규정
  제29조 분할의 기준
  제30조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의 분할
  제31조 분할에 있어서 급여의 개념
  제32조 (삭제)
  제33조 특별한 경우의 분할
  제34조 소액
  제35조 (삭제)
 
제Ⅶ장 여행주선업의 경우의 영업세
  제35a조 여행주선업의 경우의 영업세
 
제Ⅷ장 영업세과표통지서의 공적인 변경
  제35b조 영업세과표통지서의 공적인 변경
 
제Ⅸ장 실행
  제35c조 권한의 부여
 
제Ⅹ장 종료규정
  제36조 시간적 적용범위
  제37조 (삭제)
 
(목차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본 자료는 법령정보관리원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이며, 기재된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 및 관련 자료들은 외국 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 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영업세법+GewSt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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