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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독일 2014-06-20 802


독일 "법인세법" 원문본, 주요조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번역문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법인세법 목차>
제1부: 납세의무
    제1조: 무제한적 납세의무
    제2조: 제한적 납세의무
    제3조: 법인격 없는 개인연합체와 펀드 등의 납세의무 제한
    제4조: 공법상의 법인의 수익사업체
    제5조: 비과세
    제6조: 연금, 의료보험공단 등의 단체의 비과세 제한

제2부: 소득
  제1장: 통칙
    제7조: 과세의 기준
    제8조: 소득의 계산
    제8a조: 이자비용 손금산입 제한
    제8b조: 다른 법인과 개인연합체에의 지분참여
    제8c조: 법인의 결손공제
    제9조: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항목
    제10조: 손금불산입·익금산입 항목
    제11조: 청산
    제12조: 독일연방공화국의 과세권의 제한 혹은 상실
    제13조: 비과세의 시작과 소멸
  제2장: 연결납세제도
    제14조: 연결자회사로서의 주식회사와 주식형 합자회사
    제15조: 기업집단의 소득 계산
    제16조: 보상액 지불
    제17조: 연결자회사로서의 다른 자본회사
    제18조: 외국 연결모회사
    제19조: 연결모회사에서의 세액공제
  제3장: 보험회사, 연금펀드, 건축저축조합 등에 대한 특별규정
    제20조: 배상적립금 등
    제21조: 보험료의 환급
    제21a조: 충당금
    제21b조: 주택저축조합의 적립금
  제4장: 조합에 대한 특별규정
    제22조: 조합원에 대한 환급

제3부: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
    제23조: 세율
    제24조: 특정법인에 대한 공제
    제25조: 산업공제조합, 사단법인, 농림업협회에 대한 특별공제
    제26조: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

제4부: 명목자본금이 아닌 자본출자와 법인세 납세의무의 발생 및 부과
    제27조: 명목자본금이 아닌 자본출자
    제28조: 적립금의 자본전환 및 감자
    제29조: 기업전환에서 자본의 변화
    제30조: 법인세 납세의무의 발생
    제31조: 법인세의 신고의무, 부과 및 징수
    제32조: 자본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특별규정
    제32a조: 은닉배당 및 은닉출자의 경우에 납세고지서의 발부, 취소 및 변경

제5부: 위임 및 종료규정
    제33조: 위임
    제34조: 종료규정
    제35조: 구 동독지역의 법인, 개인연합체 및 펀드에 대한 특별규정

제6부: 세액공제방식에서 절반소득과세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특별규정
    제36조: 최종액
    제37조: 법인세 환급액 및 법인세감면
    제38조: 법인세증가
    제39조: 법인지분소유자의 출자 및 특별증빙
    제40조: (삭제)
 
(목차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본 자료는 법령정보관리원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이며, 기재된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 및 관련 자료들은 외국 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 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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