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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ASEAN FT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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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주요내용설명자료 다운로드
FTA체결 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설명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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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자
  • ㅇ 기본협정 : 2007년 6월
  • ㅇ 분쟁해결제도협정 : 2007년 6월
  • ㅇ 상품무역협정 : 2007년 6월
  • ㅇ 서비스무역협정 : 2009년 5월
  • ㅇ 투자협정 : 2009년 9월
체결 의의 및
중요성
  • ㅇ 거대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
  • ㅇ 제3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던 ASEAN 시장이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한-ASEAN FTA는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함
  • ㅇ 상품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주요내용
  • ① 기본협정
    • 한-아세안 FTA 母 조약으로서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목표로 함
    • ASEAN FTA의 기본골격,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목표, 협상시한, 이행기구 및 경제협력 관련 일반원칙 등을 규정
    • 경제협력부속서를 통해 총 19개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사업 규정
  • ② 분쟁해결제도협정
    • 한-ASEAN FTA를 구성하는 모든 법적 문서와 관련된 분쟁(경제협력 분야 제외)에 적용되는 분쟁해결제도 절차(중재패널 설치)를 규정
    • 중재패널의 권고를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당사국에 대하여 한-ASEAN FTA에 따른 혜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재패널의 판정결과에 대한 이행수단 확보
  • ③ 상품무역협정
    • 본문 : 상품무역 자유화 관련 일반규정
    • 부속서 1 : 관세철폐 대상 품목의 자유화 방식 및 목록
    • 부속서 2 : 관세인하 및 양허제외 대상 품목의 자유화 방식 및 목록
    • 부속서 3 : 원산지 관련 일반규정,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통관절차 규정
  • ④ 서비스무역협정
    • 본문 : 서비스무역 자유화 관련 일반규정
    • 금융부속서 : 금융분야 자유화 관련 규정 및 금융세이프가드
    • 양허표 : 한국 및 아세안의 서비스 분야 개방 내용
  • ⑤ 투자협정
    • 투자 자유화 및 보호를 위한 일반 규정
    • 투자자-국가간 중재절차 규정
기대효과 ㅇ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 약 100억불 증가 대아세안 무역흑자를 약 60억불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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