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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및 관세율표 분류에 대한 사전심사 적용

베트남 2013-11-07 1347

2013년 7월 1일부로 베트남은 관세평가 및 관세율표 분류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적용한다. 

이번 사전심사제도는 작년 국회의 관세법 개정안에서 처음 소개 되었다. 이전까지는 베트남 관세당국에서 수입통관 이전에 관세평가나 관세율표와 관련하여 쟁점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을 해주는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 사전심사제도로 인해 수출입 업체는 통관단계 이전에 세관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불확실한 과세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세당국과 업체간 통관단계에서의 마찰을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되었다. 

베트남 재무부에서는 최근 공문 8356/BTC/TCHQ(OL8356)를 통해 관세율표 및 관세평가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 및 절차를 발표하였다. 공문에 따르면 사전심사 신청자는 수출/수입 90일 이전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OL8356에 따른 신청서
* 수출입 계약서
* 물품에 대한 상세 설명서
* 물품 카달로그 또는 샘플
*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가격관련 서류(관세평가 사전심사시)
* 기타 베트남 세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또한 관세평가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동일한 물품을 수출/수입한 이력이 없을 것
* 사전심사를 신청한날로부터 2년 연속으로 수출/수입 실적이 있을 것
* 수출/수입 물품에 대해 밀수출입죄, 불법거래 및 탈세 등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을 것
* 수출/수입에 대한 결제방법으로 은행을 통한 L/C거래가 활용되었을 것
* 분할운송이 아닌 일괄운송 거래일 것

신청서의 타당성과 무결성에 관해서는 관할세관이 심사하게 되는데, 관할세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세청에 해당 신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후 관세청은 보고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결과통지(승인 또는 거절)를 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의 효력은 결과통지한 날로부터 최대 3년동안 지속되며 실제 수입/수출 서류가 사전심사 신청시와 다른 경우는 해당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는 베트남에서 수출입 업무를 하는 다국적 기업에게(즉 특수관계자자 간의 거래) 주요  관심사이다. 이번 사전심사제도 시행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수입업무를 하는 다국적기업은 “관세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3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첨부파일 201309_베트남_관세평가_및_관세율표_분류에_대한_사전심사_적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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