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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제무역 및 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

독일 2013-11-07 1465

독일의 국제무역 및 결제에 관한 법률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이다. 그 중에서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수출통제와 무역거래에 따른 자금흐름 관련 조항이다. 이 법률은 1961년 시행되어 처음으로 재화 교역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본 법령에 대한 수많은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다소 난해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조항들이 있다. 

본 법률의 이번 개정안은 입법부를 통과하여 2013년 9월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더구나 어색한 구식 법률용어를 현대화 하고 복잡한 규정을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등 기업 내 법률부서를 따로 두지 않은 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되었다. 그러나 실제 법률에서 간소화 된 부분은 시행령으로 위임된 부분이 많다.

개정된 법률에서 수출통제에 관한 부분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최근 미국에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군수품이나 군민양용 물품을 다루는 조항은 큰 변화가 없다. 특히, 수출통제대상 물품의 수출라이센스 승인은 외교관계, 보안정책 및 인권적 측면을 고려되어 개정 법률에서도 수출승인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률과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쿠바로 통제대상물품이 아닌 군수품을 수출할 때 승인 조건이 간소화 되는 등 일부 개정은 이루어 졌다. 그러나 그외 독일의 다른 특별 규제 사항(지정 9개국에 대한 핵무기용 물품의 수출 등)은 EU나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현상태가 유지된다.
 
이번 개정에 중요한 사항중 하나는 벌칙조항의 개정이다. 개정 내용에 따라 앞으로는 벌칙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접근이 이루어 질 것이다. 독일이 기술 강국임을 고려하여 산업기술이나 관련 기기의 수출은 수년간 화두였다. 국제사회 제재국들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관련 고급 기술의 수입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규제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재대상 군수품의 수출금지규정 위반의 경우 기존 5년이하의 징역을 10년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해 벌칙을 강화 했다. 그리고, 개정 법률에서 특이사항 중 하나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의도적인 수출통제 규정 위반시에는 벌칙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3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첨부파일 201309_독일_독일_국제무역_및_결제에_관한_법률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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