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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의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결정에 따른 기술분야의 영향

EU 2013-11-07 1056

IT제품들은 1996년시행된 WTO의 정보기술협정(ITA)으로 인해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 EU에서는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관세면제가 HS Code 제8486호에 한하여 적용되어 왔다. 제8486호에는 반도체나 전자직접회로등을 제조하는 기기가 분류된다. 이결과 8486호에 분류되는 물품 및 그 부분품은 EU에서 수입 시 관세를 면제 받았다. 그러나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반도체나 직접회로등을 제조하는 기기의 모든 부분품이 관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일부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2년 7월 19일에 유럽사법재판소는 반도체제조용 폴리싱머신에 사용되는 폴리싱패드에 대한 품목분류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패드는 직경 40센티미터, 두께 3밀리미터의 디스크의 형태로서 접착력이 있으며 플라스틱 레이어 처리 되어 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세척을 위해 사용된다. 이 패드의 품목분류에 대한 쟁점은 HS Code 제8466.91.15호에 분류 되어야 하는지 혹은 제3939.90.10호에 분류 되어야 하는 지였는데, 유럽사법재판소는 해당 물품이 제3939.90.10호에 분류된다고 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원칙적으로 폴리싱패드의 성상을 고려했을 때 제39류에 분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부분품”은 어떤 물품의 본기능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물품을 지칭하고 “부속품”은 어떤 물품의 특정 기능을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되거나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물품을 지칭함
*폴리싱패드는 반도체제조용 와퍼 세척기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 8486호에 분류 될 수 없음

위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정의는 유럽사법제판소에서 네트워크 카드와 잉크 카트리지의 품목분류를 위해서 일전에 사용되었던 개념이다. 그러나 제848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분류를 위해 부분품 및 부속품의 개념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례는 와퍼세척기의 본기능에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폴리싱패드가 반도체제조용 와퍼 세척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폴리싱패드는 EU에서 수입시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없게 된다.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2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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