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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유예조정 절차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엄격한 입장

EU 2013-11-07 1148

보세구역제도 등 관세납부유예 제도는 수입물품이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때 재수출 기한을 지켜서 실제 수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납부유예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절차에 부합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아래에 상술할 두가지 케이스에서와 같이 수출 조건으로 관세납부가 유예된 물품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유예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첫번째 예로, 과일주스를 취급하는 A씨는 보세가공제도를 통해 EU역외국으로부터 농축 과일쥬스를 관세납부 없이 수입하였다. 보세가공제도는 EU역외국에 수입하는 물품이 EU회원국내에서 가공절차를 거쳐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납부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보세가공제도로 수입한 물품은 사전에 정해진 기한 내에 수출을 해야 하고 수출기한 30일 이전에 하역명세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 규정상 특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비록 A씨는 보세가공제도 수출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수출하였으나, 독일세관은 해당 물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부과하였다. A씨가 하역명세서를 제출기한이 도래하고 2개월 반 이후에나 제출했기 때문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규정 미이행에 따른 이러한 독일 세관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또 다른 예로, B사는 EU국내에서 관세납부유예를 적용받는 수입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보세창고를 운영한다. B사의 보세창고 라이센스에 의하여 B사는 세관의 보세창고관리규정에 따라 입고된 물품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하지만 B사는 재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11일 내지 126일을 경과하여 기록을 함으로써 독일세관은 규정을 위반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징수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본 사례에 대해서도 독일세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서 보듯이 관세관련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본래의무(기한 내에 재수출해야 하는 의무)와 부속의무(하역명세서 제출의무)간의 중요도 차이는 없어 보인다. 무역거래자는 관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각 제도의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행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2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첨부파일 201212_EU_관세납부유예조정_절차에_대한_유럽사법재판소의_엄격한_입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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