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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TEGRA 프로그램(세율간소화 프로그램) 확대

브라질 2013-11-07 1007

REINTEGRA 프로그램은 잠정조치 540/2011에서 처음 시행되었는데 수출 제조업자의 특별환급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잠정조치에서 납부 관세와 환급액이 상계되지 않아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던 세금을 통합하는 것이다.
 
본지 2012년 9월호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브라질에서는 수출거래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이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의 구입 시에는 부과 된다. 비록 대부분의 세액이 환급이 가능하지만 원재료 구입에 따른 현금비용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환급되거나 상쇄되지 않는 비용이 된다. 이때, REINTEGRA는 수출물품의 잔여 비용의 3%를 환급해 준다는 점에서 수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많은 수출기업이 2012년 12월 잠정조치가 중단되기 전까지 REINTEGRA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왔다. 이후 잠정조치 601호에 따라 REINTEGRA프로그램을 2013년 12월까지 연장을 시도 했으나 브라질 상원에서 즉시 의결되지 않았다. 현재에는 REINTEGRA 프로그램의 2013년 12월까지 연장을 골자로 한 잠정조치 610호가 최근에 의결되어 발효 중이다. REINTEGRA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관련 산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2017년까지 연장 될 수 있도록 당국에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2014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이번 조치의 향방이 갈릴 예정이다.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3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첨부파일 201309_브라질_REINTEGRA_프로그램(세율간소화_프로그램)_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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