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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관세제도의 간결화 및 AEO제도 도입

러시아 2013-11-07 1109

유라시아연합 관세정책 중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2012년 시행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도입이다. AEO인증 받은 업체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특별 통관절차의 적용이다. 이로써 통관 소요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신속통관이 가능하다. 대외무역과 관련된 기업은 이러한 AEO인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2013년3월)까지 70여개의 업체가 AEO인증을 획득했다.

러시아는 최근 더 많은 기업이 AEO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의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하였다. 개정사항의 골자는 기존 AEO인증 업체가 누리던 특별 통관절차 혜택을 다소 줄이더라도 여러 업체가 AEO공인을 받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전략기획부의 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졌다. 

현재의 관세법 아래 AEO인증 업체는 납부해야 할 관세 및 제세가 예치금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세관신고 이전에 물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AEO공인 업체 중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150,000유로의 예치금을 불입해야 하며 이외의 업체는 1,000,000유로를 예치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관으로부터 이러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설명한 기본 예치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예치금을 불입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수입자에게 수입시 예치금이 충분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새롭게 바뀌는 관세법의 개성사항 중에는 AEO예치금 조항을 삭제하여 더 많은 기업이 AEO를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개정 관세법의 시행으로 일부 AEO공인 업체들은 더 다양한 관세 납부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산업체들은 관세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현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3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첨부파일 201303_러시아_러시아__벨라루스__카자흐스탄_관세동맹-관세제도의_간결화_및_AEO제도_도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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