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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의 자율심사 확대

미국 2013-11-07 1523

미국세관(CBP)에서는 수입자에게 자율심사(Importer  Self Assessment : ISA) 프로그램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최근 공문을 통해 자율심사의 추가 이점을 알리며 세관심사를 통해 인증된 수입자가 자율심사를 신청하도록 장려했다.

자율심사의 주요 목적은 수입자와 세관과의 공동 협력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자율준수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율심사를 적용받기 위해 수입자는 관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확립해야 한다. 수입자는 자율심사를 통해 미국세관의 사후심사를 받는 대신 스스로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자율심사 대상 업체의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세관 사후심사 대상에서 제외(환급심사 및 자유무역협정심사 포함)
* 미국세관에서 자율심사관리자 지정
* 분기별로 미국세관에서 수입자의 수출입 거래 현황(ITRAC) 데이터 제공
* 관세정보 사전공개 권한 부여
*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 신속한 수출입통관 특례 적용

자율심사 업체는 위에 나열된 이점 이외에 새로운 혜택으로 미국세관 사후 심사과의 내부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혜택으로 수입자는 관세 위험관리를 위한 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을뿐 만 아니라 사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더불어 자율심사 대상업체는 미국세관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CE&E 프로그램 적용에 우선 고려대상이 된다. 

자율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세관의 관세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세관의 관세심사는 회사 조직구조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관세 관련법규을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실시된다. 미국세관은 관세심사를 받은 인증된 수입자에게 심사결과발표 이후 12개월 이내에 자율심사대상 업체로 지정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및 캐나다의 수입업체 중 C-TPAT(물류보안인증)공인업체의 경우 이미 세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자율심사대상 업체로의 선정이 수월해졌다.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2년 12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첨부파일 201212_미국_수입자의_자율심사_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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