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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파나마 FTA로 멕시코로의 특혜 수입 무역을 위한 파나마 자유무역지대의 매력 증가

멕시코 2014-11-06 1046




파나마 FTA로 멕시코로의 특혜 수입 무역을 위한 파나마 자유무역지대의 매력 증가




2014년 4월 3일 멕시코와 파나마의 경제⁃무역 장관들은 양국 간에 관세 감축과 새로운 교역 및 투자 기회를 가져올 자유무역협정(FTA)에 조인했습니다. 그 협정의 특별히 중요한 의의는 혁신적인 “제삼자 물품” 조항으로, 이 규정은 파나마의 자유무역지대(FTZs)를 멕시코의 방대한 FTA 교역국들과의 특혜무역을 위한 물류 중심지로 이용하는 멕시코 수입업자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제삼자 물품” 조항

대부분의 FTA는 물품이 협정 당사국들 간에 직접적으로 선적되지 않는 경우 원산지 물품은 그 원산지 지위를 (따라서 특혜 관세 혜택도) 상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예외조항들(즉 환적 규정)은 정해진 조건 하에서 물품의 환적이나 제삼국(즉 FTA 당사국이 아닌 나라)의 영토에 일시적인 장치를 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런 조건들은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제삼국의 세관의 통제나 감독 하에 있게 되며 하역, 재적재 또는 물품을 좋은 상태로 보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 어떤 조작도 거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제삼국의 FTZ은 FTA 당사국들 사이에 특혜무역을 위한 물류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국의 세관은 FTA 환적 규정이 제삼국의 FTZ에서 충족되는지에 관해서 회의적일 수도 있고, 따라서 FTZ에 있는 동안 제품을 처리한 과정들에 대한 정보, 제품의 원산지에서 수입 지점까지 제품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 심지어 그 제삼국에서 환적이나 임시 장치를 정당화시킬 물류 혹은 지리적 사유 등과 같은 많은 근거 서류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파나마 FTA에 규정된 “제삼자 물품” 조항은 멕시코와 FTA을 맺은 국가에서 시발한 물품은 파나마 FTZ에서 환적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될 수 있으며 정해진 조건에 따라, 멕시코에 수입되어서 특혜관세 대우를 위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품에는 FTZ에 있는 동안 어떤 제조 조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긴 하지만, 다음 작업들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 환적
* 장치
* 취합(consolidation) 적하물의 해체 또는 적하물의 분리
* 판매
* 포장이나 병입(bottling)
* 홍보용 세트의 조립
* 상표 부착

물품이 세관 통제나 감독 하에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FTZ에서 허용되는 조작만 적용되었다는 증거로써, “제삼자 물품” 조항은 파나마 세관과 FTZ 당국에서 발행하는 “재수출 증명서Certificate of Re-exportation”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파나마 FTZ를 통해 작업을 한 멕시코 수입업자들은 그들이 제시한 작업과 사용 가능한 문서가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각각의 특정 FTA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환적 및 임시 장치 규정을 준수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판결 요청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재수출 증명서’는 파나마와 대만과의 FTA에 이미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것이 2003년에 시행된 후에 무역 거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제삼자 물품” 조항은 멕시코로 수입될 원산지에서 시발한 물품과 환적이 되거나 FTZ에 임시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원산지에서 시발한 물품 등과 관련된 송장을 FTZ 내의 물류 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송장 발행과 관련된 행정상의 융통성은 환적이나 임시 장치 작업의 효율을 더욱 증가시키는데, 그것은 물품이 해당 원산지에서 선적이 될 때 판매업자에게 상응하는 송장을 발행하도록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멕시코로 수입을 위한 물류 중심지로써 파나마 FTZ의 매력도 증가

환적이나 일시적인 장치 중심지로써 파나마 FTZ의 이용은 수 년 동안 증가세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나라들은 물품이 특혜 관세를 받는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도록 파나마의 FTZ이 충분한 보안과 반드시 환적 규정이 충족되게 할 기록관리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남미와 중미 여러 나라들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을 포함한, 멕시코의 FTA 상대국들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감안하면, 파나마 FTZ는 멕시코로 수입 무역을 위한 매력적인 물류 중심지입니다.

특정 FTA의 원산지 규정과 다른 요건들이 그럼에도 충족되어야 하고,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해당 FTA의 환적 조항과 멕시코-파나마 FTA의 “제삼자 물품” 조항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다면, 해당 FTA의 규정이 멕시코-파나마 FTA의 규정에 우선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파나마 FTA가 조인되긴 했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입법부의 추가 승인이 요구됩니다. 현재로는, 재고 물품의 취합이나 다른 활동을 위해 현재 파나마 FTZ에서 운영 중인 회사들을 비롯해 파나마 FTZ에서 사업 시작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들은 멕시코의 폭넓은 FTA 네트워크의 모든 편익을 반드시 취하기 위해 “제삼자 물품” 조항을 더 상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Mexico-Panama FT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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