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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COMESA 회원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에 수입관세 면제

우간다 2014-11-05 1061




우간다, COMESA 회원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에 수입관세 면제



2014년 7월 1일부터,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mon Market of East and Southern Africa, COMESA)이 원산지인 물품은 우간다에서 면세 수입절차를 누리게 됩니다. 이 관세 면제는 상호간의 편익을 제공하는 COMESA 국가들, 즉 우간다가 원산지인 물품에 면세 대우를 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특정한 “요주의” 품목은 여전히 수입 관세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이런 전개 상황은 COMESA 회원국들의 지역 경제 통합을 향한 긍정적인 단계입니다.

COMESA는 아프리카 내의 19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역내 무역권입니다. COMESA 협정에 의하여, 회원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국가들 간에 교역과 경제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COMESA 협약이 회원국들에게 2000년이 되는 해까지 수입 관세를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철폐하도록 요청했음에도, 우간다는 비록 특혜관세율로 부과하긴 하지만,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표는 지난 수년 동안 COMESA 회원국에서 우간다로 수입된 물품의 수입관세 변화를 보여줍니다.

COMESA 회원국에서 우간다로 수입된 물품의 수입관세 변화
EAC 역외 공통관세
COMESA에 대한 우간다 특혜관세(2014년 7월 1일 이전)
COMESA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2014년 7월 1일부터) 
25%
6%
0%
10%
4%
0%

하지만, 수입관세 면제는 “요주의” 품목(가령, 우유, 옥수수, 설탕, 담배)에는 적용되지 않고 계속해서 35%와 100% 사이의 수입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배제 품목들은 우간다의 재정법안(2014)(Finance Bill, 2014)에 올라와 있습니다(예를 들어, 특정 비누, 과일, 바로 마실 수 있는 주스). 게다가, 그런 물품에 EAC가 원산지인 것으로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EAC 국경을 넘어 면세 대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관세 면제는 (COMESA 회원국을 겸하는) EAC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관세 면제가 COMESA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에 관한 COMESA Protocol(규약 초안)에 명시된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획득된 물품(즉, COMESA 외의 나라에서 난 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2. 사용된 해외(즉, 비 COMESA 국가) 자재의 보험 및 운임포함 원가가 생산품에 사용된 모든 자재의 전체 원가의 60%를 초과 하지 않는 회원에서 생산된 물품

3. 생산 공정에서 비롯된 부가가치가 최소한 물품의 공장 인도 원가의 35%를 차지하는 회원국에서 생산된 물품
4. 회원국에서 생산되고 그것들이 수입되었을 때 적용된 세번과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거나 분류되게 되는 물품

5.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에 특히 중요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25% 이상의 부가가치를 포함한 물품

요약하면, 우간다의 COMESA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는 수입품의 비용을 6%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업자들은 반드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켜 관련 원산지에서 발행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입업자들은 COMESA 원산지도 우간다 수출품에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과, 우간다로 수입되는 대상 물품들이 “요주의” 품목으로 간주되지 않거나 2014년 재정법안의 배제 품목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OMESA와 EAC 양쪽 모두의 회원국인 나라들에서 들여오는, EAC에서 면세 수입절차에 적격하지 않는 수입품들은 COMESA 면제 제도에 따라서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COMESA Member Stat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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