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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예산안 2014/15 -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에 미치는 영향

케냐 2014-10-31 919




케냐 예산안 2014/15 -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에 미치는 영향



2014년 6월 12일에 내각사무처장(Cabinet Secretary)은 케냐 역사상 가장 높은 예산{1조8천억 케냐 실링(미화 200억 달러 가량)}을 책정한 2014/15년 예산명세서를 발표했습니다. 예산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세수 증가 방안의 상당수는 과세, 특히 수입품에 관한 조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그 예산안에는 국내 개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몇몇 산업 부문의 수입 비용을 줄일 여러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에 영향을 미치게 될 몇몇 예산안과 세수 방안을 조명합니다.


철도 개발 추가부담금

중요한 세수 방안으로, 물품의 과세 가격의 1.5%의 비율로 적용했던 철도 개발 추가부담금이 케냐로 들여오는 수입물품에 계속해서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무역업자들은 예상해야 합니다. 2013년 7월에 이 추가부담금이 도입되었을 때는, 몸바사에서 케냐의 서쪽 국경선까지 표준궤철도 건설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었습니다. 그 추가부담금이 심지어 수입 관세에서 면제되는 물품에도 적용이 되면서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프리카공동체 내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는 더 이상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입 철강

2014년 7월 1일부터 특정 수입 철강의 수입 관세율이 세수를 올리고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H.S. 분류에 기초한) 해당 수입품의 대부분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25%까지(0%에서 10%까지 인상되어) 증가하게 됩니다. 표준궤철도, 공항 확장, 여러 도로 및 항만 프로젝트 등과 같은, 올해에 계획된 주요 사회 기반시설의 산물을 감안하면, 이 방안은 국내 투자자들을 고무하여 이 산업에 투자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이 국내에서 조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수입 쌀

2014년 7월 1일부터 1년 동안, 벼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35%(75% 대신에)로 감축됩니다. 이런 커다란 관세 감축은 지역 내에 내부적으로 식량용 쌀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쌀 수입업자들과 재판매업자들은 따라서 수입 비용을 적게 지불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이것이 좀 더 알맞은 수입쌀의 가격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입 시멘트
 

오랜 시간 동안, 시멘트는 요주의품목(즉, 최고 25% 수입관세율을 초과해 적용되는 수입품) 목록에 올라있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포틀랜드 시멘트는 더 이상 요주의품목이 아니며 수입 관세율도 35%에서 25%로 감축되었습니다.


수입 설탕과 밀에 대한 보증금 요건

예산명세서를 발표하는 담화에서 내각사무처장은 공업용 설탕과 관세 감면 제도 하에 있는 밀 수입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담보 보증금 요건을 폐기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 요건은 양 쪽의 행정적인 요건 면에서 그리고 은행과 보험 비용 면에서 재정적으로도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조문이나 공고문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따라서 케냐 국세청은 계속해서 보증금 요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한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주시하며 기다리기 바랍니다.


결론

케냐의 수입에 부과되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을 감안하면, 간접 과세가 계속해서 이번 회계연도의 어마어마한 예산에 자금을 조달할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정부는 과세 표준을 넓히고 세금 유출을 없애려는 노력으로 소득세법,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세제개혁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는 2014년 7월 1일에 시행된 케냐로 들어오는 수입품과 케냐에서 나가는 수출품에 적용되는 변경사항들만을 조명했습니다. 케냐의 무역업자들은 관세율이나 세관 요건이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비용을 줄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변경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파일 Kenya Budget 2014 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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