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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석유와 에틸알코올 배합물의 품목분류 변경

유럽 2014-10-29 1145




유럽연합-석유와 에틸알코올 배합물의 품목분류 변경



유럽위원회(EC)는 최근 석유와 에틸알코올의 배합물에 대한 관세 분류 변경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수입업자들은 오른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규정 626/2014(2014년 7월)은 복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 CN)의 부세번 2207.20(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알코올-농도 상관없는)에 대한 추가 주석(Explanatory Note, EN)을 실행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새로운 CN이 용량에 의한 알코올 농도에 기초해 물품을 분류하여, 중량에 의한 비율에 기초해 물품을 구별했던 이전의 분류 규정 211/2013과 비교됩니다.

이전에는, 석유와 에틸알코올의 배합물은 무게로 석유를 30% 미만  함유하면(에틸알코올(E) 70 이상) CN 2207 20로 분류되거나 무게로 석유를 30% 이상 함유하면(E30에서 E70까지) CN 3824로 분류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석에 근거한다면, 배합물에서 석유의 무게는 더 이상 세번 2207이나 3824로 분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배합물의 용량에 의한 알코올 농도가 그것의 분류를 결정합니다. 다음 표는 2014년 7월 4일에 발효된, 배합물의 새로운 분류를 나타냅니다.


배합물의 새로운 분류
에틸알코올 변성되지 않은-------------->2207 10
함유변성된알코올 용량%2207 20
혼합물 ≥50% -----------> 
알코올 용량%석유 무게 ≤50% ->3824
혼합물 <50% 석유 무게 >70% -> 2710


1. 하나 이상의 다음 물질과 함께 변성된 에틸알코올의 혼합물
   a) 자동차용 석유(ethyl tert-butylether, ETBE)
   b) ethyl tert-butylether, ETBE
   c) Methyl tert-butylether (MTBE)
   d) 2-methylpropan-2-ol (tert-butyl alcohol, tertiary butyl alcohol, TBA)
   e) 2-methylpropan-1-ol (2-methyl-1-propanol, siobutanol)
   f) Propan-2-ol (isopropyl alcohol, 2-propanol, isopropanol
  첫 단락의 (e)와 (f)에서 나타낸 변성제는 반드시 최소한 첫 단락의 (a)와 (d)에 열거된 변성제 중 하나와 결합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영향력

E85와 같은, 소매용 최종 제품으로 사용된 대부분의 배합물의 분류는 아마도 이번 변화에 의해 입법에서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경은 다음 형질을 가진 제품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저질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 비율 70% 이하)을 함유한, E70 이상 배합물

* 고질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 비율 99.9%에 근접)을 함유한, E50에서 E70 배합물

예를 들어, 이전의 규정 하에서, 에틸알코올 60%와 석유 40%(무게로)로 이루어진 E60 배합물은 석유를 (무게로) 30% 이상 함유하고 있으므로 CN3824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주석을 적용하여 배합에 사용된 에틸알코올이 99%의 알코올 용량 비율을 함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배합물은 (화학적 수축과 밀도 차이를 제외하고) 알코올 용량 비율 59.4%를 함유할 것입니다. 이 배합물은 따라서 CN 2207 20으로 분류되도록 정해진 요건에 부합할 것이며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새로운 분류 규칙은 부세목 2207의 새로운 주석을 따르지 않는 이전의 분류 규정 (211/2012)에 근거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의 철회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석유와 에틸알코올 배합물에 대한 세관 대우는 지속적인 논의 하에 남아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분류에 관해 어떤 투명성을 제공하긴 하지만,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므로 논쟁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에서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는 미국산 에틸알코올로 이루어진 배합물과, 노르웨이에서 배합된 노르웨이산 석유에 대한 원산지도 현재 논쟁 중에 있습니다. 석유 산업과 에틸알코올 생산업자들은 이런 전개사항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Changes in classification for blends of petroleu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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