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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증에 대한 추가 규제

아르헨티나 2014-10-21 941




수입허가증에 대한 추가 규제


수입허가증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Early/Advance Import Declaration System(스페인어로 Declaració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óon or DJAI, 조기/사전 수입 신고제)’에 부가되었습니다. 과세 요건과 관련이 있는 이런 새로운 규제는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물품을 국경에서 상당히 지연시키게 될 가능성을 가중시킵니다.

DJAI는 아르헨티나에서 2012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 제도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는데 수입업자들에게 구매주문서(또는 유사한 문서)를 해외 공급업자에게 발행하기 전에 수입될 물품과 관련된 정해진 정보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구되는 자료에는 다른 정보들 중에서, 선적 및 도착일자, 수입업자의 납세 식별 번호, 결제 통화 및 물품 명세, 유형, 수량, 원산지, 물품 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게다가, DJAI 신청에 대한 승인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 정부 조직들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그들 중 누구든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는 그 물품은 세관 IT 시스템에서 동결될 것이고 아르헨티나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연방조세국(Argentine Federal Tax Authorities, AFIP)이 최근에 발표한 General Instruction(IG, 일반 지침)No. 959/2014에 의거, 과세 요건과 관련된 추가 규제는 반드시 DJAI 승인에 앞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IG의 발표일 까지 제출된 모든 DJAI는 규정 “BI39-AFIP"에 따라 자동적으로 동결되어 수입업자의 과세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심사할 것입니다.


* 수입업자가 AFIP에 등록된 기간
* 세금 과세액과 공제세액(debits and credits) 사이의 관련성
* 수입에 앞서 물품 대금 지불
* 매출과 대금 사이에 관련성


위에 언급한 규제의 결과로, 조세당국이 어떤 문제라도 찾아낸다면, 그들은 제출된 DJAI들을 “주의해서 보기” 시작할 것이고, 그 DJAI들은 Research Area of the Regional Tax Bureau(세무지청의 조사 분과)에서 심층 검토를 완수할 때까지 동결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DJAI들은 달력상의 10일 동안 동결된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후에 그 동결은 자동적으로 해제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추가 규제는 수입업자들에게는 수입허가증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지금 반드시 정해진 과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더 많은 요건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서, 수입업자들은 이런 규제에 근거한 그들의 과세 상황을 평가하여 국경에서 추가 지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세 당국이 요청하면 이런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Additional controls for import authoriza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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