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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공(임가공)무역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

중국 2014-08-01 1434




                             중국의 가공(임가공)무역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 
 

가공무역은 중국의 사업체들에게 재수출 생산을 목적으로 원자재나 부품들을 보세로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역내 가공(관세나 부가세)경감 프로그램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수출 생산 활동의 편익을 얻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폭넓게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공무역을 관리하면서 세관이 요구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는 이 프로그램으로 편익을 얻고 있는 사업체들에게 중대한 도전과제와 규정준수의 부담을 안겨왔습니다.
최근에 세관 규칙과 규정에 많은 변경과 갱신이 있었으며, 이는 중국 중앙 정부의 방향을 좇아, 행정업무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권한을 사업체나 지방 수준의 관리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갱신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가공무역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 일괄 행정 심사 및 승인 항목의 폐지 및 지방분권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Guo Fa(국법) [2013] No. 44)

* 가공무역 재화의 관리감독 및 행정업무 등을 위한 중국 세관의 조치(Order of the GAC(해관총서의 명령) No. 219, ) 

* 국내 판매용 보세 재화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중국 관세평가 조치(Decree(법령) 211)

* 특정 규정의 폐지에 대한 고시(GAC Decree(해관총서 법령) No. 216)

* 특정 규정의 개정에 대한 해관총서의 결정(GAC Decree(해관총서 법령) No. 218)

* 중국의 가공무역 재화의 관리감독 시행에 대한 고시(GAC Announcement(해관총서 공고) No. 21)
 

위의 변경들과 더불어, 중국 세관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가공무역 프로그램의 여러 측면을 개혁했습니다. 

* 가공무역 프로그램에 따른 재화의 평가

* 세관안내서 마련을 위한 절차 간소화 

* 아웃소싱을 위한 사전 승인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지만 사후 등록이 새로운 요건이 됨

* 세관안내서 균형 이전에 대한 승인 요건 철폐  

* 폐품 및 결함 자재 등의 처리를 위한 처리 절차 간소화 및 능률화 

* 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세 자재의 “분리 관리”의 정의 포함

* 재화의 물리적인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융통성 허용

* 보세 자재 및 비보세 자재의 호환 사용을 위해 더욱 상세한 지침 포함

이런 변경의 목적이 가공무역 프로그램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정 준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변경 사항들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체들이 그들의 실제 활동에 대한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위의 변경들에 더하여, 중국 세관은 앞으로 가공무역 프로그램에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세관이 가공무역 프로그램의 매우 중요한 측면인, 단위소비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발표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TradeWatch June2014.1CN.14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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