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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해외무역 프로그램을 위한 ‘단일 창구’

브라질 2014-08-01 1095



브라질의 해외무역 프로그램을 위한 ‘단일 창구’


브라질 정부는 “더 큰 브라질 계획(PlanoBrasilMaior)”에 따라 최근에 채택된 경제 및 조세 방안들 가운데, 해외무역 거래를 위한 단일 창구 프로그램(PortalÚnico de Comércio Exterior)을 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브라질의 해외무역 거래에 이용되는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여 재화의 수입과 수출을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들은 이 도구를 이용해 모든 정보를 전자형식으로 연방 조세당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브라질 정부의 해외무역과 관련된 모든 부서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서류작업과 요식체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수출 통관 시간도 13일에서 8일로, 수입 통관 시간은 17일에서 10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점진적일 것입니다. 시행될 첫 시스템은 “SiscomexPortal,”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회사들은 자신들의 무역활동의 단계를 계속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등록, 수입 허가, 수출입 신고 등의 상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7년에 완전히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환급제도 간소화 조치


브라질 정부는 최근에 관세환급제도 이용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 두 가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들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회사들의 비용과 위험을 경감시켜서 이 제도를 더욱 유인적으로 만들어 지역에서 제조된 물품의 수출을 진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방안은 관세환급 감면 세부지침의 전자시스템 시행입니다. 관세환급 감면 세부지침은 이전 거래에서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재고의 대체에 대한 관세 및 세금 감면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관세환급 감면 세부지침은 여전히 서류 형식과 실재 서류를 통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전자시스템의 시행은 관세환급제도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에 의하면, 작년에 80억 달러의 수출품이 관세환급제도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4년 하반기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방안은 다른 환급 세부지침의 관리와 관련된 매우 논란이 많은 사안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재고라는 개념입니다. 현재, 환급 정지 세부지침의 적용을 받는 많은 회사들은 관세환급제도에 따라 구입된 자재와 그 제도 밖에서 구입된 자재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원자재 재고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만 합니다.
물리적으로 재고를 분리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경우에 처벌과 벌금의 위험은 말할 나위없고, 매우 높은 운영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정부가 관세환급제도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한 특질을 가진 제품을 품질과 수량 면에서 호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왔었습니다.
브라질 개발․산업․무역부와 연방 세무국은 현재 이 쟁점을 검토하고 있고 특정 조건 하에서 약간의 경감을 제공하기 위해 ‘대체할 수 있음’ 개념의 적용에 대한 현재의 제한을 다룰 규정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TradeWatch June2014..2BR.14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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