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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카 공동체(EAC) 단일 관세 영역 갱신: 통관비용 경감

동아프리카공동 2014-07-25 1355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단일 관세 영역 갱신: 통관비용 경감



이번 호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의 단일 관세 영역으로의 이행(移行)을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고 최근의 시험적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입증되면서 무역업자들은 이미 통관비용의 절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일 관세 영역은 세 개의 주요 기둥을 전제로 합니다. 
1. 상품의 자유 유통 
2. 세수(稅收) 관리 시스템
3. 지역별 법적 제도적 체계 
상품의 자유 유통의 기둥 하에서, 체계는 EAC에 수입되고 EAC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처우, EAC 내에서의 물품의 이동, 항만과 국경 운영, 수속 간소화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에서 이미 통관비용 절감 경험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은 이미 단일 관세 영역의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EAC 외부에서 소비를 위해 수입된 물품은 현재 첫 입국 항에서 통관이 되고 세수는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국가에 송금됩니다.
전반적으로, 보고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케냐의 몸바사를 통해 르완다나 우간다로 가는 물품을 수입하는 과세대상자들은 전보다 빠르게 관세를 납부하여 현금 유동성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 새로운 시스템은 물품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각 파트너국가를 통과하면서 여러 번의 세관 절차를 거쳐야 했던 물품의 보관으로 발생된 비용을 절감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단일 관세 영역 이전에는, 일본에서 몸바사를 통해 우간다로 이동하는 물품은 몸바사에서 통과화물로 통과가 된 다음에 우간다에서 수입이 됩니다. 현재,  단일 세관 수입 절차는 어떤 창고료(보관료), 통과 보증금이나 통과 절차 없이 수입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은 상품을 특정(特定)한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EAC 내부 교역을 위한 단일 관세 영역의 시행으로 이행(移行)했습니다. 이 시험 프로그램은 연료 제품(2013년 10월 이후), 중성 주정, 시멘트, 담배 등(2014년 4월 이후), 식용유, 우유 및 유제품, 과자류, 강철 제품 등(2014년 5월 이후)에 적용되었습니다.   
다시, 전반적인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EAC 내부 교역을 실행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통관 시간과 비용 등을 위시하여 행정적 요건도 경감되어 이득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케냐에서 다른 파트너 국가로 선적되는 물품의 경우, 세관 서류와 관세 납부가 선적에 앞서 도착국가(목적지)에서 선불로 행해집니다. 케냐에서는 더 이상 세관 수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너 국가 간에 세관 시스템이 현재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물품이 도착 파트너 국가에 인도(引渡)되게 하는 전자식 화물추적 시스템과 함께 적하목록만이 발행되어 케냐를 통해 물품의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케냐, 우간다, 르완다에서 EAC 외부로 수출되는 물품은 현재 전자 화물 추적 시스템에 의해 추적 관찰되고 있고, 이는 물리적인 호위대나 도로 방책과 불시 점검 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의 이동을 더 신속하게 합니다.
이 EAC 3개국에서 항만과 국경 운영 또한 원스탑 국경사무소(One Stop Border Post)를 활용해 개선되었으며, 이는 한쪽 국경에서 반출되어 다른 쪽 국경으로 반입되는 화물의 단일 통관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연결 시스템(RADDex)의 이용을 수반합니다. 여러 기관을 일원화한 국경관리 시스템은 전자식 단일 창구를 이용해 몸바사 항에서 적용되고 있고, 이것은 통관과 세금 징수에 관여한 각기 다른 정부 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각기 다른 개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통관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단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이 단일 관세 영역을 시행하여 상당한 진전을 만들어낸 데 반하여, 탄자니아와 브루나이는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새로운 세관 시스템이 2014년 7월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때쯤 모든 EAC 5개국이 EAC로 들어오는 모든 지점에 세관원들을 두어 세수를 관리하고 징수할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 체계의 조화는 여전히 진행 중인 일로 남아있으며, 교역의 여러 측면을 위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AC 내부 교역에 대한 부가세와 내국 소비세 적용은 파트너 국가 간에 세율이 각기 다르면 현재는 불확실합니다. 또 다른 예로, (EAC를 통과하는 물품을 위한) 보세 창고 운영, 통과 및 일시 수입 제도는 그럼에도 적용하겠지만, 개별 국가 보증 보다는 지역 보증을 통해서 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 보증이 적용이 될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공인경제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프로그램과 같은 장려책의 상호 인정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파트너국가들 간에 비관세 장벽도 법적 제도적 체계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철폐 되거나 축소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무역업자들에게 비용 감소라는 바람직한 징후와 더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EAC가 단일 관세 영역을 시행하면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조부문의 성장, 관세와 교역에 역점을 두다.

동아프리카에서 제조업과 산업화는 농업 부문에 뒤이어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건설 및 기반시설이 개선되는 동안, 제조 부문의 성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지역 중심지 및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위한 발판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EY의 <2014 아프리카의 매력 조사: 성장을 해내다Africa Attractiveness Survey 2014: executing growth>에서 언급했듯이, 케냐는 우간다와 탄자니아를 비롯한 다른 EAC 국가들과 더불어 부상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한 최고의 핫스팟입니다. 
제조업 부문의 성장은 경쟁 심화와 더욱 복잡한 공급 사슬을 불러와 비용 효율이 더욱 높은 대외 구매, 제조, 공급 운영 등의 혼합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물품의 국경 이동을 수반합니다. 그런 이유로, 관세와 교역의 고려사항들이 제조회사들에게 성장을 지원하고 위험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언스트앤영 케냐 지부(Ernst & Young (Kenya)가 실시한 제조업체들을 위한 최근의 훈련 행사에서 입증되었듯이, 우리는 비용을 절감하고 국경을 넘는 무역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관세 및 교역 전략에 제조업체들의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주요 관세 분야의 폭넓은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관세 계획

효과적인 관세 계획은 비용을 절감해 경쟁 우위를 점하고자 하거나 원자재, 투입, 장비 및 완제품을 해외에서 공급받아 경제의 특정 시장부문에 기여하고자 도모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FTA)은 FTA-특정 원산지 규정과 그 밖의 요건을 따른다면, FTA 회원국들에게서 공급받는 물품에 특혜관세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미국 및 EU 시장으로의 적격한 수출은 아프리카성장기회 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과 코토노우(투자)협정(Cotonou Agreement)에 따라 각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EAC의 세관 규정은 현금 유동성 제공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관세 제도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세 제조업 
* 수출 가공 지역
* 수출 사무실에 세금 감면 
* 관세 감면 및 관세 면제 
* 보세 창고 
* 일시(임시) 수입

세관 규정준수

수입품은 반드시 세관 규정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통관대행사는 (상업 송장, 선하증권 등과 같은) 관련 보충 서류와 함께 단일행정문서/통관수속을 준비․접수하고 제출합니다. 더불어 통관대행사는 수입품의 (WTO 관세평가 협정을 기반으로 한) 관세평가 규정, 관세품목분류, 원산지 등에 따라서 과세가격을 확정하여 지불해야하는 세액을 산출합니다.   
아울러 회사를 대신해 통관대행사가 세관에 한 모든 부정확한 신고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관 신고서에 보고된 정보를 회사가 모니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는 통관 지연, 추가 세금 평가액 및 벌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관후 세관 감사
 

( 2014년 3월호에 실린 “세관, 통관후 감사에 집중하다Customs authorities focus on post-clearance audits” 기고문에서 밝혔듯이) 세관이 통관후 세관 감사의 활용을 늘리고 있어서 세관 규정준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하는 동안 세관은 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관세평가, 관세품목분류, 수량 및 원산지 등을 뒷받침할 서류의 자취를 검토하여 모든 응분의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결정합니다. 규정준수 불이행 적발을 줄이기 위해, 세관에서 발견하기 전에 교정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세관 신고서의 주기적인 내부 검토를 실행하도록 기업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세 논란

통관후 세관 감사의 결과로 세관에서 회사에 추가 관세 평가액을 부과하는 경우, 회사는 그 평가액에 이의제기를 준비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 이의제기가 세관과의 감사 조정 회의 동안 그들의 마음에 들도록 결의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재심의를 위해 법정이나 지역 조세 심사위원회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란”이라고 불립니다.  


마무리 생각

사업의 관세 및 교역의 여러 측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비용과 공급사슬 속도 두 가지 면에서 상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케냐와 EAC에서 제조업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이 회사 운영에서 관세 및 교역 전략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첨부파일 번역본_TradeWatch_June2014..9EAC.14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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