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뉴스
  • 관세동향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관세동향

관세동향 뷰 게시판
제목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두바이 세관, 제벨알리 자유지대 활동에 엄격한 규정준수 요건 도입

아랍에미리트연... 2014-07-25 1339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두바이 세관, 제벨알리 자유지대 활동에 엄격한 규정준수 요건 도입


UAE에서 가장 큰 물류 및 유통 중심지로서 제벨알리 자유지대(Jebel Ali Free Zone, JAFZ)는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동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바이 세관(Dubai Customs Authority)이 시행한 엄격한 세관 규정준수 요건으로 인해 발생한 세관 감사를 겪은 사업체의 수가 늘었습니다. 

두바이 세관은 JAFZ가 보세창고와 마찬가지로 간주되어야 하고, JAFZ 내에서 모든 활동을 반드시 두바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두바이 세관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JAFZ에 반입된 모든 물품의 물리적 위치는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 JAFZ에 반입되는 물품의 수량 및 중량은 JAFZ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수량 및 중량과 일치해야 한다.
* 반출 가격은 반입 가격과 동일하거나 초과해야 한다.

JAFZ 업체의 JAFZ로의 반입․반출이 위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세관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관 감사는 그 사업체에게 JAFZ로 반입 신고한 물품과 JAFZ에서 반출 신고한 물품 사이에 변동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조정할 수 없는 변동은 그 변동이 JAFZ에서 UAE 본토로 수입된 미(세관)신고 물품을 반영한다는 추정 하에, 5%의 관세에 더하여 10%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관 조정 감사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쟁점입니다.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세관법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두바이세관은 그 5년 기간이 JAFZ에서의 물품 반출이 신고가 된 때 시작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따라서 두바이 세관이 JAFZ에서의 물품 반출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즉, 미(세관)신고 물품이 JAFZ에서 발송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세관 감사 기간은 감사를 받는 그 업체가 JAFZ 내에 설립된 날짜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JAFZ 업체의 JAFZ로 반입과 JAFZ에서 반출 사이에 변동은 JAFZ 내에서 다음 활동에 대한 부정확한 신고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립 및 가치가산
* 감가상각
* 폐기 소모량

이런 활동의 부정확한 신고는 JAFZ 내에서 중장비, 유지보수, 물품 조립 등을 취급하는 사업체들 사이에 가장 만연해있는 것 같습니다. 유전 서비스 회사, 운용 지원 센터, 지역 분배 중심지 등을 비롯한 많은 사업체들은 JAFZ 세관 의무 및 규정을 적용할 방법 등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업무 과정, 절차, 문서 보존 관행 등이 세관 감사를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제기된 평가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JAFZ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세관 감사를 준비하고 대비할 자문을 구하여예기치 못한 난관과 관세 및 벌금 평가액 등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번역본_TradeWatch_June2014..8UAE.140716.hwp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