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뉴스
  • 관세동향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관세동향

관세동향 뷰 게시판
제목

호주, 국제 소매상들은 조심하라-호주의 관세 깜짝쇼

호주 2014-07-25 1004


호주, 국제 소매상들은 조심하라-호주의 관세 깜짝쇼

 
 
호주 세관이 원활한 일처리로 얻은 명성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관세평가의 한 분야는 대개의 경우보다 더 가혹합니다. 구매수수료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 같은 구매대행 방식이 흔한 업종인 경우, 사업체들은 호주 현지의 해석에 유의하고 일반적인 WTO(세계무역기구) 요지가 불충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높은 호주 달러, 20년 동안 면면한 GDP 성장, 계절 디자인을 판매할 두 번째 기회포착 때문이든 그저 1 월에 해변에 가려는 이유 때문이든, 호주는 국제 소매상들의 도착이 빈발한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되었던 호주의 쇼핑객들은 자라Zara, 탑샵Topshop, 에이치앤엠H&M, 유니클로Uniclo 등과 같은 브랜드들이 들어오거나 곧 들어온다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호주 세관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의류산업에서 비일비재한 구매수수료에 한 가지 핵심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의류산업에서 초과 근무가 필요한 생산의 어떤 단계가 아웃소싱(외부 위탁)되는 것은 흔합니다. 이것은 구매대리점이 낮은 수준의 연구․개발을 착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구매 대리점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매수수료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규모 구매대리점들은 운송이나 보험을 주선하는 것과 같은 여러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한 구매대리점이 보험을 처리해준 대가로 받은 대금이 호주 세관에서 전체 구매수수료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할 사유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호주는 구매수수료가 관세부과가격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일반적인 WTO 요지를 채택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수입업자들이 관세를 낮추려고 구매수수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인식 때문에, 수입업자들의 구매수수료 적합 판정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기 위한 호주 세관 법률이 입안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면세인 구매수수료가 호주에서는 아닌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결과는 엄격한 입법적 정의에서 나옵니다. 그 정의는 대금이 반드시 물품 구매에서 구매자를 대신했던 주체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구매수수료를 받는 주체가 반드시 물품 구매에서 실질적으로 구매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매대리점이 조달 조언, 시장 정보 또는 품질보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물품의 구매에서 수입업자를 대신하지 않는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정의는 하나의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적합하게 되는 것을 막는 여러 제외조항들도 정리합니다. 이 제외조항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구매대리점은 수입 판매 거래에서 이익을 얻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 구매대리점은 수입 대상인 물품과 동급의 물품을 구매/판매할 수 없다. 이것은 구매대리점이 구매자에게 그런 물품을
   판매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 마찬가지로, 구매대리점은 그 가치가 수입된 물품의 가격 결정에 포함되었을 서비스 또는 앞에 언급한 서비스와 동급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 구매대리점은 구매자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닌 다른 주체로서는 공급업자와 관련될 수 없다. (이것은 제휴회사들에도
   해당된다.) 

* 구매대리점은 물품을 운송할 수 없다.
 
광범위한 제외조항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대리점의 역할이 바뀌는 경우에 구매수수료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규모 구매대리점들은 모든 수입업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갈수록 더욱 다양한 역할을 도맡고 있기 때문에 정례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호주 세관의 처분이 그 대리점의 그저 호주 자체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모든 구매수수료에 대해서 호주 특정의 검토가 착수되도록 수입업자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는 구매대리점들이 착수한 모든 활동들에 관해 구매대리점에게 하는 공식적인 질문을 수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그 수입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거나 호주와 관련되어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혹이 있는 경우, 호주 세관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요지가 정례적으로 또는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이 바뀔 때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대금이 면세 구매수수료로서 적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 당사자들은 그 대금이 하나의 수수료로 여겨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관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처리 방식을 재구성하고/하거나 지급 방식을 달리할 것을 고려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구매수수료는 호주에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호주의 유통업자들은 단순히 구매수수료가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면세이기 때문에 호주의 법률 하에서도 면세일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달 과정이 끝나, 다림질이 되어, 포장이 되기 전에 착수 단계 동안 다루는 것이 더 쉬운 문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번역본_TradeWatch_June2014..6AU.140716.hwp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