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뉴스
  • 관세동향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관세동향

관세동향 뷰 게시판
제목

미국 위험 관리: ‘간주수출(deemed export)'과 미국 내에 고용된 외국국적보유자

미국 2014-07-25 971




위험 관리: ‘간주수출(deemed export)'과 미국 내에 고용된 외국국적보유자


최근에 미국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과 Intevac Inc.(Intevac사) 사이에 있었던 합의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에 따른 규제 대상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에게 중요한 점을 상기시킵니다. ‘미국에서 외국국적보유자를 고용할 때 “의제(擬制)수출(혹은 간주수출)”을 간과하지 말라‘가 그것입니다. 
그 합의는 Intevac사가 규제품목(the Commerce Control List, CCL)에 올라 있는,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규제를 받는 기술을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국적의 고용인(雇傭人)에게 공개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혐의에는 외국국적 고용인에게 네 건의 무허가 의제수출과 중국 자회사로 한 건의 규제 대상 기술의 무허가 수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건의 혐의에 미화 125만 달러(위반 건당 25만 달러)의 최고 벌금형이 따랐지만, Intervac사의 의제수출 위반에 대한 자진 신고에 근거하여 합의 금액이 11만 5천 달러로 경감되었습니다.    
EAR의 의제수출 및 재수출 규정은 미국에서든 미국 밖에서든 규제 대상인 기술을 창조하고, 저장하거나 제공받는 회사와 그 기술을 이용해 일할 외국국적보유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상당한 복잡성을 만들어냅니다. 15 C.F.R.(미국연방규정집) § 734.2(b)(2)(ii)에 따라, 미국 내의 외국국적보유자에게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의 공개는 “그 외국국적인의 고국(들)에 수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의 외국국적인의 고국으로 이전에 BIS 허가가 요구된다면, 미국 내이긴 하지만 외국국적인에게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의 이전 또한 BIS로부터 수출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외국 내에서 제삼국의 외국국적 고용인에게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의사재수출에도 유사한 개념이 적용되어 그 기술은 그 외국국적 고용인의 고국으로 수출이 규제됩니다.    
Intevac사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기술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제조에 이용되고 CCL의 카테고리 3, 구체적으로 3E001에 따라 규제를 받는 제품의 “생산” 또는 “개발” 정보였습니다. CCL의 3E001 내에서, 규제 해당 사유는 국가 안보와 미사일 기술입니다. 국가 안보 이유 및/또는 미사일 기술 이유로 CCL에 올라 규제를 받는 아이템들은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 BIS 허가가 요구됩니다.²⁾ 합의 명령에서 BIS는 Intevac사가 “보고, 프린트하여 부가장치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러시아 국적의 고용인에게 로그인 ID(식별부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미국에 있는 자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 기술을 그에게 공개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습니다.³⁾  
러시아 국적의 고용인이 Intevac사의 미국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회사의 서버에 접근 승인으로 그 고용인에게 규제 대상 기술을 시각적으로 점검할 수단이 제공되었고 따라서 그 외국국적인의 고국에 의제수출이 되어 EAR의 위반이 되었습니다. Intevac사는 러시아 국적의 고용인에게로 이런 이전에 대해 수출 허가를 신청하긴 했지만, 첫 “공개” 후에 그렇게 했고, BIS에 의하면 허가 신청이 결정 될 때까지 그 기술에 지속적인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의제수출 준수, 최우선 시행

이 합의는 규정들 중 이 분야에서 BIS가 시행 노력을 재개했음을 나타내고, 특히 위반을 발견하고도 허가를 취득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위반이 발생하도록 허용한 회사들에 대한 억지효과를 위해 벌금을 언도한 BIS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수출 집행 차관보가 이 합의에 관한 언론 공식발표에서 언급했듯이, BIS에게는 “의사수출 준수가 최우선 순위입니다.”


위험 관리

미국에서 외국국적보유자를 고용하는 규제 대상 기술에 관여하는 기업, 대학, 그 밖의 기관들은 의제수출 준수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어 수출 규제 위반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Intevac사는 아래와 같이 몇몇 중요한 고려사항을 강조합니다.



‘내부의 법적규제 및 절차의 확립, 실행, 모니터링의 중요성’ 

Intevac사는 규제 대상 기술이 들어있는 시스템에 접속 제공, 이용, 책임 범위 등을 수출 규정 및 BIS 허가요건과 대조하여 평가할 절차를 갖추지 않았거나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반이 발견되었을 때, Intevac사는 BIS 허가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그 고용인의 규제 대상 데이터에 접속을 즉각적으로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규제 대상 기술이 외국국적 고용인들에게 공개(즉 의제 수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들의 고용, 재지정, 재배치를 그들의 제안된 업무의 범위와 대조하여 검토할 내부의 법적규제 및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까? 만약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의 회사는 이런 법적규제와 절차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고 규정준수를 추적관찰하고 있습니까? 그 절차는 규정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취해질 조치, 즉 그 고용인의 접근을 즉각적으로 박탈하는 것과 같은 조치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규제 대상 기술이 저장된 시스템에 접근 제어의 중요성’

Intevac사의 정보 시스템과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은 규제를 받는 기술과 규제를 받지 않는 기술 사이에 접근 제어의 분리를 고려한 환경이 설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IT 기반시설, 데이터 저장 프로토콜, 접속 제공 절차 등은 데이터 분리 및/또는 다른 속성 기반 접근 제어 정책 등을 통해 기술의 유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접속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까?
국제 무기 거래 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에 따라 미국 군수품 목록 아이템(Us Munitions List Items)을 다루는 기업들에게, 이런 유형의 법적규제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동시에, 이번 합의는 EAR에 따라, CCL에 오른 규제 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또한 반드시 허가평가를 검토해야 하고,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기반 접근 제어를 고려해야 하며, 그 기술정보에 외국국적보유자의 무단 접속을 막아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See, 15 C.F.R(미연방 규정집). § 738, 보충판 1 (2013).
3) Intevac사의 사건에서, 미국 상무부, 미국 산업안보국, 2014년 2월 19일

첨부파일 번역본_TradeWatch_June2014..5US.140716.hwp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