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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요 프로젝트에 ‘Australian Industry Participation Plan’이 요구되다

호주 2014-05-29 933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 ‘Australian Industry Participation Plan’이 요구되다
 
 
호주에서 5억 호주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이 있는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사업체들은 이제 ‘Australian Industry Participation(AIP) Plan, 호주산업참여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변경입니다. 이전의 AIP Plan은 ‘Enhanced Project By-law Scheme(EPBS)*’에 따라 관세 할인을 모색한 프로젝트에만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3월호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More Australian industry participation in major projects: implications for the Enhanced Project By-law Scheme” 주요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호주 산업 참여: EPBS의 함의), 2013년 2월 17일에 공표된 정부 계획 “A Plan for Australian Industry, 호주 산업을 위한 계획”은 회사가 EPBS을 추구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AIP Plan을 모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요건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2013년 6월 27일에 ‘Australian Jobs Act 2013 (Cth)(법), 호주직업법’의 형태로 법이 되었고, 2013년 12월 27일에 발효되었습니다. 12월 24일에 ‘Australian Industry Participation Branch, 호주산업참여 지부’의 Grant Wilson은 새로운 제정법을 집행하는 업무가 주어진 법정 단체인, ‘Australian Industry Participation Authority(AIP Authority), 호주산업참여국’의 최고경영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주요 프로젝트에서 호주 산업에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된다고 보장함으로써 호주의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그리고 장래의 EPBS  프로젝트에 미치는 이 계획의 영향은 Ian Macfarlane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최근의 입법부의 규칙에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2014년 2월 9일에 발표된 입법부의 규칙은 AIP Plan이 2014년 2월 7일 전에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체들이 법에 따라 AIP Plan을 완료해야한다는 요건에 예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날짜 이후로, EPBS 하에서 AIP Plan 승인을 받는 사업체들은 EPBS와 법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프로젝트 승인 신청자의 AIP Plan은 그 프로젝트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호주 산업에 어떻게 충분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지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초안 AIP Plan과 안내서가 AIP 당국에 의해 출간되었고, 두 가지 모두 ‘Department of Industry, 산업부‘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프로젝트 승인 신청자는 계획 단계 초기에 AIP Plan을 준비해야 하고 관련된 준수 의무의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계획이 최근에야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P 당국과 직업법의 지위를 현재 ‘Government’s National Commission of Audit, 정부 감사위원회‘의 일부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Infringement Notice Scheme, 위법행위통지제도’ 수정으로 인한 더욱 엄중해진 불이익

2014년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Customs and AusCheck Legislation Amendment (Organised Crime and Other Measures) Act 2013’에 의거한 ‘Infringement Notice Scheme (INS)’의 변경은 수업업자, 수출업자 및 그들의 대리인(예를 들어, 통관업자, 화물보고인 등)이 불이익에 노출될 위험 증가에 직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제정법은 사기 신고를 방지하고 호주 국경에 있는 세관을 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벌금 증가와 새로운 위법행위의 도입은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호주 국경에서 국제 무역 활동에 종사하는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NS에 따른 일부 주요 위법행위는 자진신고 통관, 통관업자 면허 조건 및 호주 세관원을 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제정법에는 위법통지 연장이나 철회와 관련된 절차를 포함한, INS의 운영 측면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물보고자와 수입업자는 특히 새로운 자진신고 통관 위법행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진신고 통관은 1,000 호주달러 미만의 수입물품에만 요구됩니다. 새로운 INS에 따르면, 물품에 대한 한 번 이상의 자진통관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자연인은 1,275 호주달러와 법인(즉 회사)은 7,650 호주달러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호주 세관원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위법행위는 호주 세관의 정보 획득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서류나 기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연인인 경우에 1,275 호주달러나 법인인 경우 3,825 호주달러의 벌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위법통지 수취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호주 세관은 그들을 위법행위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통지의 철회나 연장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철회요청은 납부기한 전에 호주 세관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호주 세관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정보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통지 수취인이 납부기한의 연장을 모색한다면, 이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납부를 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해 그 형편을 그 서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INS 수정은 호주 국경에서 국제 무역 활동에 종사하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반드시 이런 새로운 통제를 적극 준수해야 합니다. 호주 세관이 조직범죄와의 싸움과 규정준수 향상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호주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2013년 12월 5일에 호주 정부는 한-호주간 자유무역협정(KAFTA)에 대한 협상이 체결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호주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고 네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2012년의 쌍무무역은 320억 호주 달러였고,  KAFTA는 호주 사업체들에게 중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SFTA는 호주와 대한민국 정부 모두가 자국의 비준 절차를 끝마치기 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2014년 상반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개시는 2015년 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상단 수석대표는 2014년 2월 10일에 협정문에 성명의 첫 글자들을 썼고 2014년 2월 17일에 그것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런즉, 협정이 발효될 때 즉각 무관세가 될 제품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 밖의 제품들의 단계적 관세 폐지 일정에 관한 세부 내용들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KAFTA는 쇠고기, 밀, 유제품, 설탕, 와인, 해산물 등을 포함한, 한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의 주요 농산물에 대해 폐지된 관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밖의 부문들은 기존의 관세의 철폐나 단계적 폐지에서 수혜를 입기 시작합니다.
KAFTA 협정의 세부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들은 KAFTA에 따른 수혜를 입을 기회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 한국 호주 수입업자들과 수출업자들은 호주와 한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확인하고 얼마나 많은 공정이 현지에서 행해졌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고려가  KAFTA에 정의되어 있는 바에 따른 제품의 원산지 규칙에 기초하여, 그 물품이 궁극적으로 특혜관세 대우에 적격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들여갈 때 기존의 높은 관세율을 고려해 볼 때, 이 협정은 일부 호주 수출업자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현재의 자유무역협정을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호주 정부의 약속에 이어 KAFTA 협상 체결이 뒤따랐습니다. 호주 정부는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등과 협정을 협상 중이고,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걸프협력회의’,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lus (PACER Plus), 긴밀한 경제관계에 관한 태평양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의 협상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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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Project By-law Scheme(EPBS): 광업, 식품가공업, 식품포장업, 농업, 제조업, 가스‧전기‧상수 공급 관련 신규 프로젝트(호주달러 1천만 이상) 등을 위한 자본재 수입 시 해당 수입 품목이 기술면에서 호주산에 비해 우수할 경우 관세 환급 실시(코트라)
 
 
 
 

첨부파일 납품 10_TradeWatch-Vol13-Issue1.10-AUI.14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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