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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토리코 재무부, 수입물품에 대한 이용세 납부 절차 발표

푸에토리코 2014-05-29 973



푸에토리코 재무부, 수입물품에 대한 이용세 납부 절차 발표


푸에토리코 재무부(PRTD)는 수입업자들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이용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Circular Letter 13-22(CL 13-22, 통문)을 발표했습니다. CL 13-22의 조항들은 2013년 11월 30일 이후에 수입된 물품들에 적용됩니다.
 

배경
법령 46-2013과 117-2013에 의해, 수입업자들에게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재판매를 위해 들여온 재고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의 정보를 제출하고 관련 이용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푸에토리코의 내국세입법-2011(Internal Revenue Code of 2011)의 Sections 3020.10, 3020.11, 4010.01, 4041.02 및 4042.03이 개정되었습니다.
내국세입법의 Section 3020.10에 의해,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보세상인을 포함한 모든 수입업자들에게, 재무부 장관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선하증권(B/L)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따라, (2014년 7월 1일 이전에 들여온 재고품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받은 모든 물품에 대한 ‘소비 및 이용세 명세서(Statement of Excise and Use Tax, (Form SC 2005))’를 소비세국(Bureau of Consumption Tax)에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입수하기 전에 반드시 명세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세상인들은 수입품을 입수한 달의 다음 달의 10일째 되는 날까지 이용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이용세 월보고서, Monthly Return for Use Tax)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용세 신고 및 납부 절차
통문 CL 13-22는 등록되지 않은 무역상 수입업자, 등록된 무역상, 보세무역상 및 제조업자 등의 수입업자들에 의한 수입물품의 이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무역상 수입업자’
 
통문 CL 13-22에 따라, 비등록 무역상 수입업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드시 수입물품의 이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운송업체는 화물목록을 컴퓨터상으로 소비세국에 전송하고 화물목록이 소비세국에 보내졌다는 것을 수입업자에게 통지합니다.
-화물목록이 전송된 후 선하증권에 규정된 인도일 전에, 통문 CL 13-2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입업자는 소비세국의 세무서(Imposition Office of the Bureau)나 지서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와 함께, 수입업자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원본, 포장명세서 사본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한 직후, 수입업자나 위임 대리인은 반드시 이용세 보고서를 컴퓨터상으로 제출하고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반드시 PRTD의 웹사이트에서 등록번호를 취득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Application for Filing and Electronic Payment((과세 보고서)제출 및 전자 지불 신청)’을 이용해 수입물품을 받은 각 소재지용 이용세 보고서를 완료해야 하고 수입품의 가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각 이용세 보고서에 포함된 수입물품의 전체 가액은 반드시 명세서에 포함된 가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완료되면, 수입업자는 컴퓨터상으로 이용세를 납부합니다.
-수입업자가 제출 및 납부 절차를 완료하면, 각 소재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확인 번호를 받을 것입니다.
-수입업자나 위임받은 대리인은 반드시 소비세국에 확인 번호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비세국은 납세 증명서(Certificate of Tax Payment)를 발급하고 물품 인도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등록된 무역상이지만 보세무역상은 아닌 수입업자‘

등록된 보세 수입업자를 위한 절차는 월간 매출 및 이용세 보고서에 해당 월의 수입물품의 총액과 수입된 물품에 대해 납부한 이용세를 포함하도록 한 요건을 제외하고는 등록되지 않은 수입업자를 위한 절차와 동일합니다.
 

‘보세무역상‘

보세무역상용 절차는 등록 수입업자와 비등록 수입업자용 절차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운송업자가 화물목록을 소비세국에 전송하기 전에, 보세무역상은 반드시 수입업자가 보세무역상이라고 확인하는 번호를 소비세국으로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그 번호를 취득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보세무역상 식별번호를 위한 신청서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미화 1만 달러 이상일 수 있는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소비세국이 ‘소비 및 이용세 명세서’를 인증하면, PRTD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이용세 총액만큼 가용 채권 금액을 낮춰줄 것입니다. 만약 채권 금액이 이용세를 댈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보세무역상은 등록 수입업자와 비등록 수입업자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가 된 물품 모두와 관련된 이용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보세무역상은 반드시 수입물품을 입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월간 이용세 보고서를 완료해야 하고, 그 이후 PRTD는 채권으로 받은 금액을 내어줄 것입니다.
 
 
‘제조업자’

내국세입법-2011은 제조업자가 사용할 원자재에 대해서는 특별히 면세를 적용합니다. 이용세를 적용을 받지 않고 원자재를 입수하기 위해서, 제조업자는 반드시 관련 선적 서류를 제조업자명과 소비세국에서 부과한 제조업자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자가 도입한 물품이 원자재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제조업자는 반드시 보세무역상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채권 신청 절차
 
통문 CL13-22에 따라, 보세무역상은 반드시 서약서를 제출해야하고 사업체의 유형, 향후 12개월 동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적의 수효, 이용세, 판매세, 내국 소비세 등의 과세 대상 물품의 비율과 함께 과세 대상 물품의 명세를 기술(記述)해야 합니다. 서약서에는 독립체(보세무역상)이 푸에토리코에서 제품을 제조하는지, 독립체가 또 다른 개인이나 회사를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지, 그리고 다른 세부사항 중에서도 특히, 독립체가 수출을 위해 푸에토리코에 물품을 수입하는지 등과 같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체권 신청에는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보세무역상의 등록증명서 사본
-PRTD가 발급한 명확한 채무증서
-PRTD가 발급한 판매 및 이용세를 위한 명확한 채무증명서
-PRTD가 발급한 판매 및 이용세 제출 증명서
-PRTD가 발급한 소득세 보고서 제출 증명서
-독립체의 주요 사업장이 소재하는 도시의 시당국에서 발급한 허가증 사본이나 명확한 채무증서 
-지방 세수징수 센터(Municipal Revenue Collection Center)가 발급한 명확한 채무증서
-푸에코리코에서 전년도에 일하도록 면허를 받은 인증 공인 회계사에 의한 회계 감사 재무제표
-푸에토리코 국무부에서 발급한 법인설립인가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나 존립 증명서(Certificate of Existence)
-채권 문서 (Form SC 2058)이나 “연속 채권(Continuous Bond)" 원본
-보세무역상은 소비세국에서 결정한 채권을 매입할 것입니다. 채권이 내국세입법이 규정한 시간 내에 매입되지 않는다면,  할증료, 이자 혹은 과태료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푸에토리코로 수입된 모든 물품은 판매 및 이용세 납부 대상이 될 것입니다. 채권은 이 경우에 인도와 납세 과정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납품 7_TradeWatch.7-PR.14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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