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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늘어나는 FTA – 기회와 도전

인도 2013-11-07 938

인도는 아세안국,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및 일본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관세양허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는 또한 칠레, 남미공동시장 및 EU 등과 FTA도 추진 중에 있다. 인도의 FTA는 수입자의 입장에서 낮은 관세율 적용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FTA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한다. 

인도 FTA 적용을 위한 주요 부담 요인으로는 FTA원산지충족요건을 들 수 있다. 인도 세관에서는 원산지충족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인도에서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발급받아 수입자측에 전달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간단해 보이는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중복되는 인도의 FTA규정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인도 FTA는 FTA상대국에서 완전생산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기준”과 “실질변형(HS변경) 기준”의 두가지 기준에 따른다. 수입하는 각 품목마다(일부 예외 있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원산지를 주장하는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인도의 FTA별로 부가가치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정 비율이 상이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질적변형기준의 경우 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말해 수출국에서 물품의 처리공정으로  원재료와 다른 HS Code 물품으로 변경된 경우 수출국을 원산지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FTA별로 4단위 변경기준 또는 6단위 변경기준이 적용된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도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덧붙여, 일부 품목의 경우 동일한 수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중FTA로 인해 각기 다른 FTA가 적용될 수 있다. 이때 2개 이상의 FTA충족요건 중 적용할 수 있는 한개의 FTA충족요건을 만족하면 된다. 

예를들어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인도-말레이시아 FTA와 인도-ASEAN FTA의 적용 대상이라고 한다면, 수입자는 두개의 FTA 중 한개의 충족 요건만 만족하면 되고 다른 한개의 FTA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수입자는 어떠한 FTA를 적용했을때 더 유리한 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복되는 FTA의 수와 상이한 FTA적용 기준은 사업상 어려움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FTA적용을 위한 생산 프로세스를 다르게 구조화 하는 것은 생산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FTA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계산은 번거롭고 복잡한 회계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아세안국가 대부분의 FTA는 수출자에게 수출국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도 관세청은 수출국의 기관에서 승인,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나 원산지결정기준 계산법에 대해 의심을 할 수 있다. 비록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책임이 있지만 원산지증명서의 무결성에 대해서는 FTA를 적용 받는 수입자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인도 관세당국에서 FTA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입자는 FTA 적용 전에 원산지증명서가 문제가 없는지 직접운송원칙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본문은 Ernst&Young 에서 발행하는 무역매거진 “TradeWatch” 2012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의 저작권은 Ernst&Young에 있으며 무단인용/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첨부파일 201209_인도_인도의_늘어나는_FTA_기회와_도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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