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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 삼각무역에 새로운 소득세 징수제도 도입

아르헨티나 2014-05-21 1151

 


아르헨티나 정부, 삼각무역에 새로운 소득세 징수제도 도입

 
아르헨티나 연방조세국(Argentine federal tax authorities, AFIP)은 'General Resolution(총회결의안) 3577/2013'을 (2014년 1월 7일에 에 게재) 발표했으며, 물품의 도착국이 그 물품의 대금이 청구되는 나라와 다른 아르헨티나에서의 수출(삼각무역)에 적용할 소득세 징수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징수될 금액은 (수출세 산출에 이용되는 동일한 과세 기준인) 수출품의 본선인도(FOB, free-on-board)가격의 0.5% 비율로 산출될 것입니다. 조세투명성 목적에 비협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나라²)에 거주하거나, 회사가 설립되어 있거나, 소재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수출 송장이 발급된 경우에는 과세비율이 2%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가중과세(스페인어로 percepcióon) 은 (소비를 위한 최종적인 수출, 일시적으로 이전에 수입된 투입물을 포함한 소비를 위한 수출 등과 같은 다른 수출 방식을 포함한) 수출에 적용됩니다. 세관은 조세를 징수하는 대리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 과징금은 수출업자들에게는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세 신고에서 산출되어야 할) 소득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과세대상자들은 보통 정당한 근거(예를 들어, 상당한 소득세 초과 공제의 회피)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AFIP의 'Genereal Resolution 830'에 의거해 발급되는 과세배제 증명서(exclusion certificate)를 받을 수 있습니다. 'General Resolution 3577'은 수출로 확정된 과징금에는 과세배제 증명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징금은 특정한 소득세 포지션에 상관없이 모든 납세대상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의안은 수출과 관련된 부가세 공제의 환급을 청구하게 위해 수출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변경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 새로운 소득세 과징금의 적용을 받는 삼각무역을 하고 있는 과세대상자들은 환급 청구를 승인받기 위해서 (AFIP의 'General Resolution 2000'의 Title IV에 따른) 추가 통제를 받을 것입니다.
'General Resolution 3577'에 포함된 조항들은 2014년 1월 7일부터 발생된 “삼각”무역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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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에 발표된 AFIP의 ‘General Resolution 3576/2013’에 의한, 회계 투명성을 위한 협력국으로 간주되는 나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lbania, Andorra, Angola, Anguilla, United Arab Emirates, Armenia, Arub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amas, Belgium, Belize, Bermuda, Bolivia, Brazil, Canada, Cayman Islands, Chile, China, Colombia, Costa Rica, Croatia, Cuba, Curaçcao,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n Republic, Ecuador, El Salvador, Estonia, Faroe Islands,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enland, Guatemala, Guernsey, Haiti,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le of Man, Israel, Italy, Jamaica, Japan, Jersey, Kazakhstan, Kenya, Kuwait,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cau, Macedonia, Malta, Mauritius, Mexico, Moldova, Monaco, Montenegro, Montserrat, Morocco,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ia, Norway, Panam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omania, Russia, San Marino, Saint Martin, Saudi Arab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outh Korea, Spain, Sweden, Switzerland, Tunisia, Turks and Caicos Islands, Turkmenistan,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Vatican City, Venezuela, Vietnam and British Virgin Islands. 이것은 완전목록입니다. 따라서 (홍콩과 같이)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나라, 자치령, 관할 구역, 령, 연합주(준국가) 등은 비협력국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획득한 조세 정보의 실질적인 교환에 따라 조세당국은 이 목록을 갱신할 권한을 지닙니다.

첨부파일 납품 4_TradeWatch.4-AR.14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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