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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회,평의회 연합세번(Union Customs Code) 채택

EU 2014-03-06 1156



유럽연합의회,평의회 연합세번(Union Customs Code) 채택

유럽연합의회 및 평의회는 Regulation no. 952/2013 에서 연합세번(UCC) 를 채택하였다. UCC 는 지난 2008년에 채택된 현대세번 ( MCC: Modernized Customs Code) 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형태이다. 관련업계는 UCC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UCC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수있는 중앙집중적 통관과 관세평가는 유럽위원회 (EU) 에 의한 하위법령 제정등으로 더욱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하겠다. 더구나 2016년부로 시행예정예정인 UCC 는 제정 자체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UCC 의 중요 토픽들에 대한 요약이다.

UCC 제정 배경
 
2008년 범유럽적으로 채택되어진 MCC 는 전자통관환경을 지향하고 조화롭고 간소한 통관과정을 통해 유럽국가간 무역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었다. MCC 는 제정당시, 적어도 2013년 중순부터는 시행예정이었으나,유럽위원회에 따르면, MCC 의 수정이 불가피하였다고 한다.
유럽위원회는 MCC 가 2013년 6월로 시행이 예정되었으나,시행을 위한 IT system 의 부재와 리스본 조약과의 부조화 등의 이유로 MCC 의 수정이 불가피하였던 상황을 설명한다. 이러한 우려는 시행 및 집행을 위한 하위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위원회는 2012년 2월에 UCC에 대한 입법건의를 하게되고, 2013년 10월에 유럽연합의회와 평의회는 Regulation no. 952/2013에서 UCC 를 채택하기에 이른다.
무역업계는 UCC의 채택에 대해 통관의 통일성 및 명확성의 이유로 기대가 크다.
UCC 는 2013년 10월 30일부로 시행되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규정은 2016년 6월1일부로 발효된다. 따라서 유럽위원회역시 2016년 6월 1일을 deadline으로 설정하여 하위법규 및 시행규칙등을 제정중에 있다.

집중형 통관 (Centralized clearance)
MCC의 중요한 특성은 ‘집중형 통관’ 이다. 집중형 통관이란 ‘인증된 EU 수출입업자’에게 있어,실제 화물이 어느 국가의 세관에 제시되는지에 상관이 없이 수입자의 기업이 위치한 장소에 소재한 세관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이다. 그러나 UCC 에서는 통관이 이루어지는 세관뿐만 아니라 실물이 제시된 세관에 대해서도 통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통관적법성여부의 심사를 위해 두 세관간 자료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를 위해서는 유럽위원회가 수출입업자의 인증을 위한 조건을 하위법규등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초 구입가에 따른 관세책정법 (First Sale for Export)
최초 구입가에 따른 관세책정법은 MCC 의 집행세칙 제정이 표류하고 있는동안의 뜨거운 감자였다. 현재 EU에서는 많은 수입업자들이 여러나라를 통해 구입을하여 유럽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최초 구입가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경우 과세가격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MCC 의 집행세칙 규정에는 마지막 구매가를 과세가격으로 책정하게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UCC 에서는 최초 구입가에 따른 관세책정법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유럽위원회는 집행세칙에서 과세가격을 결정짓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로열티와 리이센스 비용
로열티와 라이센스비의 경우, 기존의 과세가격 평가 규정에 따르면, 수입물품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인 경우 거래가격에 가산되도록 되어 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로열티가 가산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MCC 에서는 거래조건으로 충족되는 경우가 많도록 규정되어 있어, 로열티 등이 가산요소로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UCC 에서는 아직 기존의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이 역시 위원회의 집행세칙 제정을 통한 명확화가 필요할 것이다


기타
통관대리인-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관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MCC 규정에서는 통관대리인이 반드시 EU 영토내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UCC 에서는 EU영토내에 소재할 필요가 없는 업체나 사람을 대리하는 통관대리인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AEO- UCC 규정에서는 AEO 인증을 받은 수출입업자들에게 훨씬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AEO 인증을 받은 수출입업자들에게는 재심사를 하지 않거나 물리적 혹은 문서적인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매우 추상적인 혜택에 불과하여 시행세칙 제정을 통한 구체화 혹은 명확화가 필요하다.
비문서 환경 (Paperless environments)- 비문서 통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IT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 MCC에서는 모든 무역과 통관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법으로 규정하게 하면서 2013년 6월을 deadline 으로 설정하는 무리를 범했다. UCC 에서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비전자적 데이터를 허용하고 2020년 12월 31일을 deadline 으로 하여 전자통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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