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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 통관/관세제도

라오스 내 통관 절차는 아세안 관세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System)와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도입된 이래 일부 개선되었으나,여전히 통관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뇌물수수 관행 소문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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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는 세계 표준인 HS Code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총 8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율의 종류는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과 특별 특혜 관세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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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장벽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판매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비세+판매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 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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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9일 라오스 총리실은 ‘자동차 수입관리’ 공고문 고시를 통해 잠정적으로 중고차량 수입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 2009년 5월 무역부에서 고시한 ‘자동차 수입 및 판매관리’ 규정 미준수에 따른 차량관리 강화, 환경오염 유발 방지, 수입 중고차량 안전관리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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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라오스는 2007년에 최초로 상표권,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OST) 산하 지적재산표준화국(DISM)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기관의 제재 능력이 제한적이고 경찰 당국과의 효율적 조율도 부재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법적 구속력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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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특허, 산업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관련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라오스는 1995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가입한 바 있으며, 1998년에는 파리조약에 가입했고, 2006년에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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