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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한-ASEAN FTA 발효

한-ASEAN FTA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TA 이용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는,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등의 기본적인 사안 뿐만 아니라 한-ASEAN FTA 협정문상에 규정된 특별 사안
(예: 연결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사안은 특성상 그 내용이 복잡하고, 현재 중소기업이 이용할만한 쉽게 설명된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위주로 구성된 다음의 주요 특별사안 5가지를 숙지하여 FTA 이용 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운송원칙
  • 배경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 2)협정 당사자(국)간의 직접운송 원칙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인 경우에도 체약 상대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리스트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 (일정 조건 하에서의 예외 인정 하나)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 적용 원칙을 규정
      [한-아세안FTA 협정문 부속서3 제9조]
    VS
    기타 FTA 관세법
    기타 FTA
    • 직접운송 원칙을 요건으로 규정
      ( 단, 한-미/한-칠레 FTA에서는 직접운송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제3국 환적 규정을 둠)
  • 주의사항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된 경우, 직접운송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입증 책임은 특혜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수입자에게 있으며, 제3국 경유가 지리적 또는 운송 상의 이유이며, 제3국에서 추가가공이 없었음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원산지 증명서 원본, 그 밖에 경유국 세관당국에서 발행한 입증서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들은 사후 입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3국 경유 당시 입증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
  • 배경

    원칙적으로 FTA 체결 당사국간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 증명서를 말하며, 최초 수출국으로부터 운송되어 다른 당사국 내에서 환적되거나 내수통관 되었다가 다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등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FTA 리스트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FTA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생산자/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시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7조]

    VS
    기타 FTA 리스트
    기타 FTA

    (아세안을 제외한) 기타 FTA의 경우 별도 규정없음

  • 주의사항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결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기 위하여는 1)생산자/수출자가 경유국 발급기관에 신청하고 2)최초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며 3)경유국으로 수입하는 자와 경유국에서의 수출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경유국이 한-아세안 FTA 당사국이 아닌 국가(예:중국)인 경우에는 연결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될 수 없으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인 Form AK 제13번 란에 있는 Back–to–Back C/O 항목에 반드시 체크(√)되어야 합니다.

3. 제3자의 송장 발행 (Third Country Invoice)
  • 배경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중개무역∙중계무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이 존재하며, 상품의 수출국(원산국)과 상업송장을 발행하는 국가가 다르더라도 정상적인 무역관행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내의 수출자에 의해 수출된 원산지물품에는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물품의 원산지에서의 수출 여부가 주요 고려사항임. 하지만, 한-아세안 FTA/한-인도CEPA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무역거래의 관행을 존중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3국 발행 송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FTA 협정문 리스트
    한-아세안FTA 협정문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음을 명시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21조]

    VS
    한-칠레FTA, 한-인도 CEPA 리스트
    한-칠레FTA 한-인도 CEPA

    제3국 송장 인정 명시

    기타 FTA 리스트
    기타 FTA

    명시적인 규정 없음
    (건별 인정여부 확인 필요)

  • 주의사항

    제3국 송장은 무역관행을 FTA협정에서도 인정해주는 제도이지만, 제3국에서 발행한 상업송장의 회사정보가 원산지증명서상 미 기재된 경우 세관으로부터 보완요구, 협정관세적용 신청 반려,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하여 기재해야 하며, 제3국 송장이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원칙 등 FTA 적용 원칙을 충족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인 Form AK 13번 란의 Third Country Invoicing 항목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4. 상품자유화 방식(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 방식)
  • 배경

    일반적으로 FTA 당사국간에 합의된 양허 유형에 따라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의 철폐 또는 단계적 인하 및 철폐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의 상품자유화 방식은 여타의 FTA 보다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도별 균등인하 방식이 아닌 특정기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결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한-아세안 FTA 리스트
    한-아세안 FTA

    FTA 대상물품은 일반품목군(Normal Track)과 민감품목군(Senstive Track)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세철폐 및 인하스케줄에 따름을 명시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1 및 2]

    VS
    기타 FTA 리스트
    기타 FTA

    일반적으로 양허유형에 따른 연도별 균등인하 방식 사용으로 최종관세율 예측 가능

  • 주의사항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을 당사국으로 하고 있으나, 아세안 10개국은 각각의 FTA 당사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기 다른 관세철폐 및 인하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세안 내 수출대상국에 대한 상품자유화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품목군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특정 시점에 완전한 관세철폐가 이뤄지나, 민감품목군에 해당 하는 물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일정 비율의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현재는 일정기간 이후의 관세철폐 스케줄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5. 상호대응세율
  • 배경

    상호대응세율이란, FTA 체결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하여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양허제외 품목을 제외한 민감품목)을 상대 체결국에 수출할 경우, 동일 관세품목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이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일반품목)이라 하더라도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하지 않는 물품 중 수출물품의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수입국도 동일한 세율(상호대응세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FTA 리스트
    한-아세안FTA

    FTA 상대국이 양허제외 품목을 제외한 민감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도 그 품목이 협정상 관세 철폐대상 일반품목이라 하더라도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2 제7항]

    VS
    기타 FTA 리스트
    기타 FTA

    (아세안을 제외한) 기타 FTA의 경우 별도 규정 없음

  • 주의사항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민감품목군에 속하고, 아세안 상대국 수입국이 해당물품을 일반품목군으로 분류한 경우 수입상대국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는 민감품목인 경우 수입상대국의 일반품목군 관세 철폐 일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는 물품인지 또는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민감품목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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