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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산업계 물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제품별 물발자국 도입 방안

관리자 2012-10-23 2886


산업계 물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제품별 물발자국 도입 방안
 
 
- 新무역장벽으로 대두되는 물발자국 국제표준(ISO14046) 제정에 따른 대응 방안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이한웅 전문위원
 
 
                   
Ⅰ. 국내·외 물 리스크 대응 관리 동향

1. 해외 물 리스크 대응 관련 주요 동향

[물 관련 산업 동향] ‘07년 세계 물산업 시장은 3,600억달러 이였으며 ’25년 약 8,700억달러 성장 예상

 ㅇ 공업용수‧공업하수, 재이용수, 해수담수화 모두 향후 급속하게 성장예상
 
2025년 세계 물 비즈니스 시장의 성장 전망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2025년 세계 물 비즈니스 시장의 성장 전망

(단위:백억 $)
2025년 세계 물 비즈니스 시장의 성장 전망
업무분야 소재•부품공급 컨설팅•건설•설계 운영•관리 서비스 합계
사업분야
합계 48.5 (16.9) 38.0 (19.3) 86.5 (36.2)
상수 19.0 (6.6) 시장성장 2배이상,  시장규모 1000억달러 이상 19.8 (10.6) 시장성장 2배이상,  시장규모 1000억달러 이상 28.8 (17.2)
해수담수화 1.0 (0.5) 시장성장 3배이상 3.4 (0.7) 시장성장 3배이상 4.4 (1.2)
공업용수•공업하수 5.3 (2.2) 시장성장 3배이상 0.4 (0.2) 시장성장 3배이상 5.7 (2.4)
재 이용수 2.1 (0.1) 시장성장 3배이상 - 2.1 (0.1)
하수 21.1 (7.5) 시장성장 2배이상, 시장규모 1000억달러 이상 14.4 (7.8) 시장성장 2배이상, 시장규모 1000억달러 이상 35.5 (15.3)

주 1) 괄호안은 2007년 시장규모


     * 참고자료: 블루골드 물산업, 유망사업분야 및 진출 전략, 한국무역협회(2010)

 ㅇ 신흥 개발도상국이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신규투자 확대, 향후 20년 사이에 북미, 서유럽 시장 추월 예상
    * 1989년 중국 시장의 8%에 불과했던 전문 물기업에 의한 물공급 서비스는 2008년 32%까지 상승(Pinsent Masons, 2009)

[산업지원 확대] 주요 선진국은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산업용수 자원화 및 재이용 신모델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싱가포르) 산업용 물재이용 플랜트('Sembcorp Newater 플랜트) 가동(‘10.5) → 360개사에 재활 산업용수 공급(22만톤/일)
  ㅇ (일본) 물절약형·환경조화형 물순환 프로젝트 강화('10년 7억엔 지원)
      * 기업간 물 순환기술 및 초순수 제조 기술 활성화(산업용수 부분)

[제품단위 물 사용량 저감 전략] 사업전반 관리 및 장기적 리스크관리 능력  강화 → 제품 전과정을 고려한 산업용수 재활용 시스템 구축 → 제품단위 물 사용량 저감 전략 수립
 
  ㅇ (GE, IMB, AT&T, Dow Chemical 등) 제품의 물발자국 크기를 줄이기 위해 장기 계획 수립
 
2. 국내 물 리스크 대응 관련 주요 동향

[물 관련 산업 동향] 한국은 호주(150억 달러), 스페인(110억 달러)에 이어 11위를 기록하며 100억 달러의 물 관련 사업 예상
    * 참고자료 :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동향 및 확대방안, 무역협회(2011년)

  ㅇ 수처리 플랜트사업에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을 통해 소재 개발·공급·시공·운영까지 수직계열화하면서 사업 시너지 창출
    * (코오롱) 소재분야, (삼성엔지니어링) 하·폐수, 정수 처리사업에서 초순수, 해수담수화 사업, (웅진그룹) 웅진코웨이(오폐수처리 엔지니어링 시스템)

  ㅇ 국내 물산업은 정부 및 지자체 독점적 사업인 관계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제한적이나 물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관심고조
    * 정부의 하수도 민영화(2000), 상수도 민영화 계획(2012)

[제품단위 정부 지원 방향] 산업용수의 재자원화 및 재활용을 통해 물 관리 추진 

  ㅇ (물 관리제도 도입) 물 사용제품에 대해 물사용량 표시 의무화 시행(‘11.3 수도법 국회통과) 및 부처별 물 관련 제도 정비
    * 물사용량 표시 대상품목 : 세탁기, 식기세척기

  ㅇ (물발자국* 산정 및 DB 구축)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산물 대한 물발자국 인벤토리 구축 추진(‘12년~14년)
    * 단위제품 및 단위서비스 생산 全과정 동안 직ㆍ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총량

   -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인벤토리 구축
    * 농축산물 물발자국 산정(‘12년), 인벤토리 DB 완성(’13년), 웹 시스템 구축(‘14년)

   -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도구로 활용
    * 물부족시대에 용수배분, 계획 수립에 활용
 

Ⅱ. 국내 산업의 제품별 물발자국 도입 필요성

 □ [ISO14046 제정 진행]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물발자국 산출에 대한 표준 제정 진행에 따른 대응 방안 필요

  ㅇ ‘09년부터 ISO에서는 물발자국 국제표준을 제정 중이며 현재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참여
  ㅇ 제품 생산 全과정을 통해 소요되는 물의 총 투입량 수치화 하여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
 
제품생산 전과정을 통해 소요되는 물의 총 투입량을 수치화한 이미지

<제품별 물발자국 산정 예시*>
    * 참고자료: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DOE)

 □ [소비자 제품으로 확대] 곡물, 육류 등 농·축산물에서 분야에서 일반 소지자 제품까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선제대응 필요

  ㅇ 음식과 일부 전자제품 적용에서 소비자 제품으로 확대 계획 중

   - (유럽연합, 미국, 일본) 채소, 과일, 곡물, 육류, 일부 소비자 제품 등에 물발자국 부착

 □ [新무역장벽으로 대두] 물발자국은 EU의 탄소발자국 등과 같이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한 선제대응 필요

    * 탄소 발자국이 아직은 무역규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어들의 요구에 의해 무역장벽화 되고 있는 실정
 

Ⅲ. 시사점: 산업계 물 리스크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 강화
 
[수처리 설비 부품․소재 기술혁신 및 양산화 지원] 국내외 수처리 설비 부품․소재 기술 현황 조사 및 중장기 기술개발로드맵 수립

  ㅇ 물산업 요소기술 분류 및 통계구축을 통해 수급현황 파악과 시장분석
  ㅇ 취약 요소기술의 약점보완 및 유력 요소기술의 고도화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 [Eco Smart Water Grid 구축] 기업간·지역간 산업용수 재활용 시스템 활성화 추진을 위해 IT 시스템 적용, 산업용수 비용 최적화
 
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비산업단지 포함)을 위한 재활용 시스템 연계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물 재활용시스템인 Smart IT System은웹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인근 지역에 greywater를 제공하고, 사업단지에 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물 재활용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비산업단지 포함)을 위한 재활용 시스템 연계>

  ㅇ 기업간 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가능 기업 현황 조사 및 시장 분석
  ㅇ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파트너플랜 수립 및 관련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대•중소 물 파트너십을 통한 물 사용량 감축 방안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주요산업의 대표기업인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철강,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물 고효율경영 노하우 및 물 효율 개선 노하우를 이전합니다. 또한 프로세스 진단을 통한 물 사용량 감축 노하우를 이전합니다. 참여 협력사는,협력사의 물 관리현황진단 및 전략과제를 도출하는 Management, 협력사의 물 이용효율을 진단‧평가 및 감축하며 Water Inventory를 구축하는 Process, 협력사 제품에 대한 Water Footprint을 산정하는Product가 있습니다. 이들의 참여와협력을 통해 모기업의 Supply Chain 통합 물 고효율 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대‧중소 물 파트너십을 통한 물 사용량 감축 방안>

[제품별 물 소비효율 평가 도입] 물 리스크 대응 기반구축*을 통한 제품의 물 소비효율 평가 표준화 및 제도화 정책 추진
    * 절수 기업지원센터 운영, 산업제품의 물발자국 인벤토리 구축, 기업간 물재활용 시스템 구축

  ㅇ 기업의 물 리스크 대응 인식 확산물 소비효율 제고 노력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필요
      * 기존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물 파트너십 사업 제고

  ㅇ ISO 국제표준 제정 방향에 맞는 국내 제품의 물 소비효율 평가 방법론 정립 및 이에 대한 관련 법규 정비 필요
 
<국내 산업에 대한 물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 단계별 추진내용> 
국내 산업에 대한 물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 단계별 추진내용에 대한 정보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국내 산업에 대한 물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 단계별 추진내용

국내 산업에 대한 물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 단계별 추진내용
기반구축 단계 시범사업 단계 표준화 단계 제도화 단계
Global Trend 분석 국가별 물 부족 비교분석 선도기업 벤치마킹 국내 물 관련 법규 분석 국내 물 사용현황 분석 물 평가 방법론 분석 물 평가 사업 필요성 도출 시범사업 추진계획 마련 5개 이상 대기업 참여 Water Footprint 산정 및 Water Inventory구축 Water Efficiency 평가 글로벌 선진기업 비교분석 경제/환경/사회적 효과분석 Water partnership 구축(대기업→중소기업 이전 확산) 의견수렴 및 표준화 방안 마련 해외 관련 표준 분석 (ISO 국제 표준 진행 중) 물 자원 정의, 평가방법론, 평가대상 분류 및 쳥가기준, 평가지표, 활용기술 표준화 (WAS Water Assessment Standard) 자체 표준 제정 및 업계 표준 확립(KS화 추진) Water Label, Certification 등 관련 제도화 방안 마련 관련 법규 제/개정(환친법) Water Label  부착 제품 판매 촉진 활성화 지원 Water 인증기업(물고효율)인센티브 제공 평가 및 인증 전담기관 개설(협회 창립 또는 위탁) Water R&D 로드맵 개발 제도,정착 및 지속가능화

[제품별 물발자국 도입] 제품별 물발자국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제품에 물발자국 부착
  ㅇ 제품 全과정에 사용된 물 사용량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절수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제품 이외에도 공정 및 공장에 절수마크(Water Save Mark) 표시제 도입, 물재이용 공정 및 시설 구축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물 재이용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 도입(이익금 반환), 세금 감면, 대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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