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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유럽, 미국, 중국, 일본 식품 포장 용기 관련 규제 동향

관리자 2012-12-05 3604

 
유럽, 미국, 중국, 일본

 식품 포장 용기 관련 규제 동향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박백수 전문위원
 
 
 

I. 식품포장용기 관련 규제 동향

 1)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수록된 기준 및 규격에 포함되는 국내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의 2011년 생산량은 약 26억 톤이며 이는 약 40,318억 원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조사 결과)

 2) 세계 기구·용기·포장 시장은 204년 485억 달러에서 2009년 약 564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세계식품포장기구 (World Packing Organization)의 보고서)

 3) 최근 각국에서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강화로 인해 수입자들이 제품내 성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요청하고 있음
 
  ㅇ 부정확한 자료의 또는 선언서 등을 제공할 경우 수출장애 및 제품 경쟁력 저하 우려
     * 식품포장용으로써의 사용시 적합한 주성분, 불순물, 첨가제 등의 규제현황의 중요성 대두


II. 국가별 주요 식품포장용기 및 기구 관련 규제

1. 한국

1) 식품위생법 및 식품 공전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관한 기준 및 규격 
ㅇ 식품위생법은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9조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하여 그 제조자 가공업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식품공전의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ㅇ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재질을 합성수지제 (38종), 고무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금속제, 목재류, 유리제, 도자기제, 법량 및 옹기류, 전분제로 구분하여 관리

ㅇ 2012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일부개정안 고시
  -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분류체계 개선
  -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셀로판제, 종이제, 전분제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납, 카드뮴 등 잔류규격 재정비
  - 주류를 담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침출용매(50%에탄올) 추가
  - 합성수지제 등에 대한 잔류규격 및 용출규격의 유효숫자 정비
  - 목재류, 금속제 등 일부 재질에 대한 정의 등 수정

2. 유럽연합
 1) Regulation EC No. 1935/2004와 특정 식품접촉물질을 관리하는 규정이 존재함
ㅇ 식품과 직·간접적인 접촉이 의도된 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규정으로 함유물질이 식품 또는 식품환경에 전이되어 위해성 유발을 금지
  - 식품용기제품에 대한 정의 및 해당 요구사항 규정
  - 식품용기제품 및 그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하여 특별상세기준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및 제․개정 절차 규정
  - 식품용기제품의 안전한 소비자 사용을 위하여 특별 상세 기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필요정보에 대한 라벨링, 추적, 준법 선언에 대한 의무 규정
  - 유럽 공동체 회원국 개별법에 의한 동법 규정의 예외 또는 완화 인정
 
<표 1> 유럽연합 내의 특정 식품접촉물질 법안
 
유럽연합 내의 특정 식품접촉물질 법안
물질
규제 명
재생 섬유소 필름
Directive 2007/42/EC
재활용 플라스틱
Regulation EC 282/2008
기능성 포장
Regulation EC 450/2009
플라스틱
Regulation EU 321/2011
Regulation EU 1282/2011

  ㅇ 현재 존재하는 법안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새로운 식품접촉 물질을 수출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제출 내용 : 물질 기본정보, 용도, 전이(migration) 시험자료
      * 신청물질에 항균성 성질이 존재할 경우, 미생물학(microbiological) 성질, 및 독성시험자료 등 포함
      * 식품에 전이되는 물질량이 많을수록 독성자료량도 증가
    - 심사 : 유럽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2) Regulation EC No.10/2011 
   ㅇ Regulation(EC) No 1935/2004에 의한 ‘특별상세기준’으로서, 플라스틱물질과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제시
    - 순수한 플라스틱 소재의 식품용기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와 혼합된 플라스틱 식품용기제품에도 적용
    - 플라스틱 물질과 제품의 정의
    - 플라스틱 식품용기제품의 플라스틱 분분 제조를 위한 모노머, 개시물질, 첨가제, 촉매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허가물질을 공동체통합목록(Union List)으로 규정
    * 단, 공동체 회원국의 개별법 조항 또는 동법 6조 예외(완화)에 의해서 공동체통합목록 이외의 물질 사용가능
    - 허가물질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Regulation (EC) No. 1935/2004 규정에 의하여 허가물질 목록 등재를 신청할 수 있음

3. 미국
 1)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Title 21 (식품 및 의약품)
  ㅇ 물질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신고(Food Contact Notification, FCN) 하여야 함
 
  ㅇ 신고 면제 대상 
    - 식품으로 이전(migration)되지 않는 물질
    - 식품접촉물질과 식품사이의 특정장벽(barrier)으로 인하여 식품에 접촉되지 않아 전이(migration)되지 않는 경우
    - 1958년 이전에 허가된 식품접촉 물질
    - 통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물질
    - 물질의 전이량이 0.5 ppb를 초과하지 않고, 발암성 물질이 아니며 하루 권장량의 1%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산정되는 물질
    - 그릇 등의 가정용품

  ㅇ FCN 신고  
   - 식품접촉물질로써 판매 또는 유통을 하기 위한 허가 신청
   - 신고 내용 : 물질의 기본 물리화학적 정보, 용도, 독성정보 및 환경정보 유해성 정보, 노출량 정보 등
   - 심사기간 : 120일
   - 참고 사이트 : http://www.accessdata.fda.gov/scripts/fcn/fcnNavigation.cfm?rpt=fcsListing

  ㅇ 식품접촉물질의 간접 첨가제 목록
   - 접착제, 코팅성분, 종이와 판지, 생산 보조제 등 포함
   - 참고 사이트 : http://www.fda.gov/Food/FoodIngredientsPackaging/ucm115333.htm

4. 중국
 1) 식품접촉물질 법안으로는 Food Safe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가 있음(2009년 발효됨)

 2) 식품접촉물질은 Food Safe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기재되어져 있는 식품접촉물질 관련된 위생 규칙 및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3) 식품관련제품의 신품종에 대한 행정승인관리제도(GB 9685-2008)
  ㅇ GB 9685-2008은 중국의 positive list로써 2009년 06월 01일에 발효되어 GB 9685-2003을 대체하였음
   - 959종의 식품포장 또는 용기에 사용 가능한 첨가제의 목록 수록
 
  ㅇ 행정승인 필요물질 
   - 국가식품안전표준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 식품포장 재료, 용기 및 식품 생산도구 및 설비가 식품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재질 또는 성형제품에 쓰이는 경우
   - 식품용기, 포장 재료용 첨가제 사용 위생표준(GB 9685)에 포함되지 않은 첨가제
   - 위생부의 목록에 공고되지 않은 식품포장 재료, 용기 및 식품생산도구 및 설비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재질 또는 성형제품 및 가공 첨가제
   - 식품용기, 포장 재료용 첨가제 사용 위생표준(GB 9685)에 열거되거나 위생부의 목록에 공고되지 않은 첨가제이지만 사용범위 또는 사용량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 식품안전위험이 있고, 식품과 식품생산도구 및 설비 그리고 식품포장재료와 용기에 쓰이는 세척제의 새로운 원료
   - 식품용 소독제 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식품과 식품 생산도구 및 설비 그리고 식품 포장 재료와 용기에 쓰이는 소독제의 새로운 원료
   - 2010년 06월 01일 신고 시작, 중국 정부는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포장에 사용 가능한 물질목록(positive list)과 사용 가능하지 않은 물질 목록(negative list)에 대하여 발표 예정
   * 중국 정부는 negative list가 발표된 후 중국내에서 불법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들을 처벌할 예정임
   * 2012년 4월 16일, 중국정부는 positive list(301종 첨가제와 107종 수지) 발표.

  ㅇ 행정승인 서류 내용
   - 식품관련제품의 신품종에 대한 신청서
   -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정보
   - 용도 및 사용조건
   - 생산공정
   - 기업표준
   - 독성학 자료
   - 심사평가 자료 : 예상섭취량, 전이량, 분석방법, 첨가제 사용범위, 사용량, 생산기업 소재국 심사 또는 인증 자료

5. 일본
 1) 식품접촉물질 법안으로는 식품위생법(Food Sanitation Law), 식품안전기본법(Food Safety Basic Law) 존재
  ㅇ 일본은 한국과 동일한 기구 용기 포장 정의 존재
   - 식품위생법 제 4조 4항 및 5항
  ㅇ 주요 제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음
   - 음식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도금을 위하여 사용된 주석은 0.1% 이상의 납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함
   - 0.1% 이상의 납 또는 5% 이상의 안티몬이 포함된 금속은 식품 또는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 금지
   - 식품포장을 제조시 사용하는 솔더는 0.2%이상의 납 포함 금지
   - 식품포장 또는 기구는 식품위생법 제 1목록에 없는 합성 화학 착색제를 포함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착색제가 식품에 전이될 가능성이 없으면 사용 가능
   - Bis(2-ethylhexyl) phthalate가 포함된 폴리염화 비닐로 제조한 수지는 기구 및 식품포장용으로 사용 금지. 그러나 전이될 가능성이 없으면 사용가능

 2) Japan Hygienic Olefin and Styrene Plastics Association
  ㅇ JHOSPA는 수지 및 첨가제 제조자, 유통업자와 식품업체에 의해 1973년에 만들어져 식품용기, 포장물질 및 가정용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특정 폴리머와 제품에 대한 지침 제공
   - 식품접촉 적용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30종의 “positive list”를 포함
   - 새로운 수지 또는 첨가제를 추가하려 할 경우, 특정 기준에 근거하여 위해성평가 요구
   - 신규물질은 제조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목록에 추가되며, 승인된 첨가제는 기능에 따라 안정제, 표면활성제, 충진제, 발포제와 고분자 첨가제로 그룹화됨
   - JHOSPA 회원만이 positive list에 신규물질 추가신청 가능


III. 정부차원 지원의 필요성
 1) EU, 미국 등 선진국의 식품접촉물질 규제에 사전대응 체계 구축 필요
  ㅇ 식품포장용기 등으로 식품 직․간접 접촉물질은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하게 사용
  ㅇ 각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가능 또는 용도에 따른 제한(전이량 등) 물질 규제 정보 및 사전 대응 미흡
 
⇒ 정부차원에서 규제 제․개정 정보 및 사전대응 방안을 관련 기업에 신속히 제공
⇒ 국내 중소기업들도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기업 스스로 자체적 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관심과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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