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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중국 China ELV 제정 동향 |
관리자 | 2012-09-26 | 3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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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hina ELV 제정 동향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최요한 전문위원 1 요약 ㅇ 중국은 2006년 ELV(폐차처리지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제품회수이용기술정책(기차산품회수이용기술정책)>을 발표 ㅇ 이어 2009년에는 중국 ELV에 대한 실제 이행 기준이 담긴 <자동차금지물질요구사항(기차금용물질요구)>, <자동차 회수이용 용어(기차회수이용 술어)>에 대한 표준초안을 제시 ㅇ 중국 ELV의 주요 내용은 재사용, 재활용 촉진 및 유해물질 사용 금지 ㅇ 기존 EU ELV의 규제 강화 동향에 발맞추어 PBB 및 PBDE계열 난연제도 규제대상으로 상정 ㅇ 이미 중국 중경장안자동차는 <자동차금지물질요구사항>이 아직 표준화 되지 않았음에도, 사내 표준화(<장안자동차 금지 및 제한 물질 요구사항>)를 완료함(‘10.6) 2 배경 ㅇ 중국헌법 26조(‘82년 신설)는 환경보호조항으로 생활환경, 생태계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오염 및 기타 공해를 예방 및 퇴치할 것을 명시 ㅇ 중국 환경보호법(‘89년 제정)은 생활환경 및 생태환경 보호 및 개선과 오염 및 기타 공해를 방지하고, 인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 ㅇ 중국 폐자동차 회수관리방법(‘01년 제정)은 폐자동차 회수 규범 및 회수관리 방법을 제시하여, 교통안전과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3 중국 자동차 제품 회수 이용 기술 정책
ㅇ 2006년 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하고 중국 과학기술부와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현재 환경부)이 협력하여 제정
ㅇ 주요내용 - 목적: 순환경제체계 건설 및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 자동차 제조 및 판매 기업이 자동차 제품 설계, 제조, 폐기, 회수, 재활용 관련 활동을 수행 -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대상제품 범위와 관련 용어를 정의 - 제도 도입 · 회수 이용율 개념 도입(ISO 22628 개념 도입) · 생산자책임제도 도입 · 폐자동차 처리업무 허가관리제도 실시 · 회수이용률 및 재활용률에 대한 단계별 목표치 제시 - 자동차 전과정(Life Cycle)에서 고려사항 · 자동차 설계 및 생산시 고려사항: 정보제공, 재제조, 포장재 관련 의무 · 자동차 장식, 수리 및 정비 시 고려사항: 유해물질 관리, 재제조, 재활용 고려 등 · 폐자동차 및 부품 수입 시 고려사항: 유해 폐자동차 및 부품 수입 금지 및 폐자동차 및 부품 수출입 통제 - 자동차 회수 및 재생 이용시 고려사항 인력, 기술, 설비를 갖춘 처리업체, 처리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4 중국 자동차 유해물질 금지 요구사항 [표준제정 심사안]
ㅇ 배경
- 중국 자동차 제품 회수 이용 기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실시 규정으로 강제성 표준(GB)화 - 2009년에 제시되었으며, 의견수렴(의견수렴용 초안)을 거쳐, 현재는 표준제정 심사용 초안이 제시되었음. ㅇ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완성차 및 부품 - 6대 유해물질의 함유 금지 - 제한 농도: 납, 수은, 6가 크롬, PBBs, PBDEs (이상 0,1%), 카드뮴(0.01%) ㅇ 예외규정 - 기술적인 한계로 대체물질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사용금지시 안전성 문제가 도출되는 경우 - 사용금지시 제품 정상 사용 및 유지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사용금지시 현저하게 제품수명이 단축되는 경우 - 사용금지시 제품생산단가 및 판매단가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ㅇ 시험 분석 방법 - 자동차 재료 내 납 및 카드뮴 시험 방법(GB 표준 제정중) - 자동차 재료 내 수은 시험 방법(GB 표준 제정중) - 자동차 재료 내 육가 크롬 시험 방법 (GB 표준 제정중) - 자동차 재료 내 PBBs 및 PBDEs 시험 방법 (GB 표준 제정중) ㅇ 함유 예외 세부 규정
5 업계 대응 방안
ㅇ 최근 보도자료와 초안의 발전(의견청취용 초안 -> 표준심사용 초안) 및적용 예외 기간 규정 등을 종합할 때 ‘12년 내에 제정될 것으로 전망
ㅇ EU ELV 역시 난연제 규제를 추가하기 위한 개정 작업 진행중이나, 아직 규제 대상 아님. ㅇ 연내(‘12) 시행된다면 자동차 브롬계 난연제에 대한 최초 규제임 ㅇ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중국 중경장안 자동차는 사내표준화 하였음. ㅇ 대 중국 자동차 완제품 수출 업체 및 부품 수출업체는 관련 규정 변화를 숙지하고, 브롬계 난연제 규제 대응을 위한 선제 대응을 시작해야 할 시점. 6 관련자료 ㅇ 중국 자동차 유해물질 금지 요구사항(표준제정 심의 초안) http://wenku.baidu.com/view/54f7cbd080eb6294dd886ced.html ㅇ 중국 중경장안 자동차 유해물질 금지 요구사항 - 重庆长安汽车股份有限公司, 2010, 长安汽车禁限用物质要求, 内部技术规范 ㅇ 중국 자동차 회수이용 용어(표준제정 의견수렴 초안) - 中华人民共和国国家标准, 汽车回收利用 术语, (征求意见稿) ㅇ 중국 자동차 제품 회수 이용 기술 정책 -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等, 2006, 汽车产品回收利用技术政策 ㅇ 중국 폐자동차 회수 관리 방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2001, 报废汽车回收管理办法 ㅇ 관련 분석보고서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1, 333-11-125 중국, 자동차제품 회수이용기술정책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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