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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전기/전자산업 대상 EU RoHSII('11.7 개정) 주요 내용

관리자 2012-07-23 1534

 
전기/전자산업 대상 EU  RoHSII('11.7 개정) 주요 내용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박백수 전문위원




1. 기존 RoHS 규제 개요


 ㅇ RoHS Directive 2002/95/EC*의 주요 내용
     *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전기·전자제품에 6종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 발효 : 2006년 7월 1일

 ㅇ 대상제품(8개 카테고리)
 
카테
고리
제품군명
세부 제품
1
대형가전제품
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에어컨 등
2
소형가전제품
다리미, 드라이어, 시계, 토스터기, 전기프라이팬 등
3
정보통신장비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등
4
소비가전 
TV, 라디오, 오디오, 비디오카메라, 음향기기 등
5
조명기기
전등 및 조명, 형광등, 나트륨등, 네온사인 등
6
전동공구
드릴, 전기톱, 재봉틀, 용접장비, 선반 등
7
완구 및 레저/스포츠 장비
비디오게임기, 슬롯머신, 스포츠장비 등
10
자동판매기
냉온 자동판매기, 현금인출기, 과자 자동판매기 등
 

 ㅇ 의무이행 주체
   - 생산자
   - 생산자의 정의
    ㆍ자사 브랜드로 전기전자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
    ㆍ다른 공급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자사의 브랜드로 재판매하는 자
    ㆍ회원국 내에서 전문성을 기초로 한 전기전자제품을 수입 및 수출하는 자

 ㅇ 6종 유해물질 : 6종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기준치
중량기준 0.1%
중량기준 0.01%
6종 유해물질명
- 납(Pb, Lead)
- 수은(Hg, Mercury)
- 6가크롬(Cr6+, Hexavalent chromium)
- PBB(Polybrominated biphenyl)
-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카드뮴(Cd, Cadmium)
 
 ㅇ 6종의 유해물질을 함유할 수 있는 제품
   - 납 : 솔더, 부품 터미네이션 코팅, 안료 및 페인트에 사용되는 드라이어, PVC 안정제, 배터리(RoHS 지침에
           적용되지는 않음) 등
   - 수은 : 램프, 센서, 릴레이
   - 6가크롬 : 금속의 패시베이션 코팅, 부식 저항 페인트
   - 카드뮴 : 전기도금코팅, 특정 솔더, 전기적인 콘택트 스위치/릴레이, PVC 안정제, 플라스틱/유리/세라믹
                 안료, 몇 가지 유리 및 세라믹 물질
   - PBB : 플라스틱 난연제
   - PBDE : 플라스틱 난연제


2. 개정 RoHS II 주요 내용

2.1. 개요
 ㅇ 2011년 7월 1일, EU는 RoHS II*를 Official Journal을 통해 발표
    * DIRECTIVE 2011/6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1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recast)
   - 발효일 : 2011년 7월 21일
   - EU 국가별 자국법화 마감일(시행일) : 2013년 1월 2일

 ㅇ 주요 개정 내용 : 대상제품 범위 확대, CE 마킹 도입, 의무이행 주체 정의 등

2.2. 개정 RoHSⅡ 주요 내용
 ㅇ 대상제품(확대)
   - (기존)8개 카테고리 → (변경)11개 카테고리
    ·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대상범위를 확대
   - 기존 대상제품은 기존 시행 시점을 적용하며 신규 대상제품은 다음과 같이 시행 
    · 기존 대상제품 적용 시점 : 2007년 6월 1일부터
 
카테
고리
제품군명
적용 시점
8
의료장비
- 의료장비 : 2014년 7월 22일 이후 시장 출시되는 제품
- 체외진단 의료장비 : 2016년 7월 22일 이후 시장 출시되는 제품
9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를 포함)
-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 2014년 7월 22일 이후 시장 출시되는 제품
-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 '17년 7.22일 이후 시장 출시되는 제품
11
위 10개 카테고리에서 정의되지 않는
기타 전기전자제품
 
 

ㅇ 의무이행 주체
   - Article 3에서 “economic operators"를 생산자, 대리인, 수입자, 판매자로 정의
   - 생산자 :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하는 자
    · 생산자의 의무
  ① 제조업자는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Decision No 768/2008/EC1)에 따라 내부 생산 제어 절차를 수행
      해야 함.
  ② 최종 제품에 대한 EU 적합성 선언을 수행하고, CE 마킹을 부착해야 함.
  ③ 작성한 기술 문서와 적합성 평가 결과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향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
   - 대리인 : 제조자의 의무를 대신하는 자
    · 대리인의 의무
  ① 제조업자의 적합성 선언 및 기술문서 보관의 의무 수행
  ②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문서 제공
   - 수입자 : 유럽 시장에서 이 지침에 대응한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자
    · 수입자의 의무
  ① 수입하고자 하는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조자가 적합성 선언, 기술문서 작성, CE
      마킹 부착 등에 대응하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함.
  ② 수입자 이름, Trade mark,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에 명시해야 함.
   - 상기 의무이행 주체의 의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전기·전자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음.
   - 판매자 : 전기·전자제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자
    · 판매자의 의무
  ①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과 함께 요구되는 문서들이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ㅇ RoHS 대상 6종 유해물질 외의 규제물질 추가 논의
   - 기존 물질과 동일하게 규제하나 향후 물질 추가 검토 및 개정에 대해 언급함에 따라 RoHS 발효 후 3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REACH의 SVHC 및 나노 물질 추가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있음.
   - Article 6에 따르면 2014년 7월 22일 이전에 유럽위원회에서는 6종 유해물질 목록에 대한 개정이 수행
     되어야 함.

 ㅇ CE 마킹 연계
   - CE 마킹 및 관련 의무 조항을 도입하여 적용함.
    · Article 30 of Regulation (EC) No 765/20082)을 참고
   - EU내 대상제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완제품에 CE 마킹을 부착해야 함.
   - CE 마킹을 위해서는 적합성평가 및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함.

 ㅇ 예외조항(붙임 : 참조)


3. 기업의 대응 방안

 ㅇ RoHSⅡ 규제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
   - 제품의 CE 마킹 부착 및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
   - 정확한 라벨 부착 여부 확인 필요
   - 수입업자들은 제조업자들이 적절한 절차(기술문서 작성:CE 마킹 등)를 진행했는지 확인
   - EU 외부에서 제조되는 제품의 수입업자는 기업명, 등록된 Trade mark, 주소 등의 정보를 라벨에 기재
   - 판매업자는 제품 공급을 위해 대응 선언과 같은 기술문서 작성 및 제공
 ㅇ 유럽 회원국별 자국법화 및 국가별 페널티 관련 조항 제정 확인
   - 이 지침에서는 각 국가에서 2013년 1월 2일까지 자국법화 및 페널티 조항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별 지침이 상이한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4. 참고자료
 ㅇ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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