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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제품환경규제가 아시아 환경 정책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

관리자 2012-08-20 1394


제품환경규제가 아시아 환경 정책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
 
          -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조사연구 보고서 ‘제품환경규제를 통해 본 무역과 환경의 관련성’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박백수 전문위원
 
 

1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보고서 주요 내용
 
[1] 제품환경규제가 신흥국 및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1) [제품환경규제 도입 배경] 명확한 명분(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과 실리(자국 산업 보호·실리)를 바탕으로 선진국 선도 확대·강화 
 
 ㅇ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확산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국민 안전과 산업보호를 위해 제품환경규제와 같은 무역기술장벽(TBT) 강화 
   - WTO/TBT 사무국에 통보된 기술규제가 ‘04년 이후 크게 증가
    * 5건(2000년) → 211건(2004년) → 1,288건(2008년) → 1,627건(2010년)   
 
 ㅇ WTO TBT 협정 원칙에 따라 회원국의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인정
 
 ㅇ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수입재로부터 자국 생산자를 보호    
   - 저가 수입제품이 규제 부적합이거나 생산비용 증가로 시장에서 도태될 경우 이와 경합하는 자국 규제대응 제품은 자동으로 경쟁력 확보{선진국의  기술적 우위(친환경 물질·소재·공법 등) 적극 활용} 
 
2) [제품환경규제 도입] 산업의 글로벌화·FTA 확산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환경규제 및 제품인증 도입·강화  
 
 ㅇ 사업장의 환경부하저감을 요구하던 기존의 환경규제와 달리 제품의 설계·개발, 구매, 제조, 판매·수송, 폐기 전과정으로 규제 확대
   * RoHS, REACH: 원료·소재 조달, 제조단계부터 규제물질 차단 및 저감 요구 
 
 ㅇ 무역과 연계되어 공급망을 통한 타국의 기업활동 및 규제정책에 큰 영향 초래
 
3)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규제 도입 필요성]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적 요구 및 자국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필요성 증대
 
 ㅇ 국민 건강과 환경보호
 
 ㅇ 해외 규제 유해물질 함유 부품의 국내 유통 방지(제도적 선제 대응)
 
 ㅇ 규제 대응 기반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국내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4)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 개별국의 제도 보완 및 기술  향상이 기대되나 무역장벽으로 작용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오염도피처 전락 우려
 
 ㅇ 환경규제는 무역자유화 시대의 정책적인 영향으로 최근의 아시아 신흥국의 규제도입 동향을 고려한다면 환경 개선 기대
 ㅇ 환경규제는 선진국 시장접근 제한과 같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 외에 환경대책에 의한 생산비용 상승이 산업경쟁력 저하 초래
 
   - EU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식품위생 규제를 제정할 경우, 아프리카 수출은 64% 감소(Otsuki, 2001)
   - 개발도상국은 규제 준수를 위한 정보와 기술이 충분치 않아 제품환경규제에 대한 심각한 영향 발생 가능성 제기(WTO 35개 회원국 우려 표명, ‘12.1)
   - 무역자유화가 진행 중인 아시아 지역은 부품을 각국에서 조달·조립하여 비용을 절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망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많은 부품과 관계된 네트워크 관리 및 정보 수집 문제에 직면
 
 ㅇ 환경규제 부적합 제품의 생산·소비·폐기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집중될 우려 제기
 
[2] 제품환경규제에 대한 공급망 단위의 대응 현황

1) [공급망 관리] 납품업체에게 품질관리 및 그 검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ㅇ 모기업의 검사비용 등은 절감되지만 관리 리스크는 증가
 ㅇ 제조비용 절약을 위해 기술수준이 낮은 납품업체 혼입 가능성 높음
 
2) [공급망 정보전달] 서로 상이한 복수기준 대응에 따른 비용 상승 및 생산성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계 단체 표준 개발 및 운영
 
 ㅇ 미국, 일본, EU의 전기전자산업계는 공급망내 정보전달 및 물질선언을 위한 JIG(Joint Industrie Guidance) 개발
   - 기업간(B2B) 정보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 요구 조건 제공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화학물질정보 전달을 원할히 하기 위해 산업환경관리협회 산하에 JAMP(완제품 관리 추진 협의회)를 설립, 산업계 표준 기반시스템을 개발·운영
   - 139개 대·중기업 JAMP-GP 회원등록(유료) 및 시스템 활용

2 아시아 지역 제품환경규제 조화의 필요성

1) [규제 조화의 필요성] 동일 목적 달성을 위해 도입된 규제가 무역 자유화 진행과 함께 기업 수출활동에 대한 중복적 무역 장벽으로 작용
 
 ㅇ 아시아 지역의 규제 도입 상황은 EU의 규제 통일화 움직임에 역행
   - 대상제품, 예외 항목, 첨부 라벨 등 세부 규제내용 상이
 
 ㅇ 상호 조화성이 없는 규제는 아시아 지역 스스로 상호 무역장벽 형성
   - 동일 제품을 아시아 복수시장에 수출할 경우, 개별국 규제 대응을 위한 업무혼선·가중, 비용 증가로 직결
   - 각국 규제정보 수집, 제조 매뉴얼 개정, 제품 라벨 변경 등 추가 대응 필요
 
 ㅇ 각국의 규제 도입 시기 및 정책적 중요도 등에 따라 대응 대책 상이
   - 한국, 일본, 싱가폴, 태국 등의 RoHS/REACH 대응 창구 설치, 매뉴얼 배포 등의 적극적 조치에 비해 베트남은 소극적 대응(대책실 설치)에 그침
   - 제품환경규제가 개별 국가의 경쟁력 격차 생성 원인으로 작용
 
2) [규제 조화 제안] 무역 및 투자장벽이 될 수 있는 제품환경규제에 대한 각국의 관리체계를 공유하고 향후 협조 방안 모색 필요
 
 ㅇ 일본 경제산업성 주도의 ERIA(Economic Rea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Working Group과 같은 상호 규제 조사, 정보 공유, 협력 방안 모색 창구 활성화 추진
 ㅇ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상호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공동 대응, 제도적 협력, 기술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협력 방안 모색

3 시사점: 국내 제품환경규제 국제 대응 강화

1) [산업환경 정책 기능 강화] 산업환경 관련 제반 제품환경규제 제·개정 기능을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지식경제부 등에 일원하여 우리 산업여건에 적합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고려한 산·학·연·관 유기적 체제의 산업환경정책 수립 검토 필요
 
 ㅇ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도입된 규제가 가능한 우리 산업부문 여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산업계 차원의 실질적 산업환경정책   수행 기대
   * 일본 경제산업성: 법률 제·개정 및 집행기능을 통해, 산업환경정보를 총괄하고 관련 지원정책 수급 조절
 
 ㅇ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산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 범부처 제품환경규제 제·개정 및 산업환경정책 산·학·연·관 위원회 운영 등
 
 ㅇ 산업별 규모 및 역량에 따른 규제 영향 실태 파악 및 지원책 마련
   - 기업 대응의 역량 차이나 정보공유 영향도에 따라 동일 산업 내에서도 기업속성(공급망 특성과 관리체제가 상이)에 따라 대응 차이 발생  
   - 공급망에 귀속되지 않고 직접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고려
 
2) [국제 협력 강화] 아시아 지역 제품환경규제 표준 제정에 대한 우위선점 및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ㅇ 현재 제품환경규제 조화를 제창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공조체계 구축
   - 일본 경제산업성 화학물질관리 및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와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ㅇ ERIA Working Group 등에 대한 주도적 참여를 통해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3) [정보전달 국가 기반시스템 구축] 일본 JAMP-GP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산업계의 공급망 관리 지원 및 정보유통 촉진을 위해 국가 물질정보유통 기반시스템 구축 및 보급·확산 추진
 
 ㅇ 지식경제부 공급망 물질정보 통합관리시스템(MADAMS) 개발·서비스 개시(‘12.5)
   - 시스템 지원 MADAMS-GP 오픈, JAMP-GP 대비 5~10배 저비용 서비스 제공 중
   - 물질정보신고 양식 국가 표준 제정·고시(KSC0118, ‘11.12)로 우위 선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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