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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전기,전자제품 대상 중국 RoHS(‘11.8 개정) 주요 내용

관리자 2012-08-16 1785


중국
RoHS(‘11.8 개정) 주요 내용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박백수 전문위원
 
 
 
1 China RoHS 개정 개요
 
2011826, 중국공업정보화부(MIIT) 및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국가통일추진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자발적 인증 실시규칙*을 발표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국가통일추진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자발적 인증 실시규칙 번역본참조(www.compass.or.kr 온라인 상담을 통해 자료 요청 가능)
-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6종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
- 시행일 : 2011111 
 
관련법률 : 전기전자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电子电气产品污染控制管理办法*)
- 기존 China RoHS인 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电子信息产品污染控制管理办法, 2006228일 제정) 
 
RoHS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의 전단계로 자발적 인증제도(SRVC) 또는 자기적합성선언 의무화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와 공업정보화부(MIIT)에 의해 RoHS 강제인증(CCC) 이행의 중간단계로서 자발적 인증제도인 SRVC 시행
자발적 인증제도 시행

자발적 인증제도(SRVC) 대상 제품
* SRVC(State Recommendation Voluntary Certification)
- 전기전자제품오염통제 자발적 인증 제품 목록상의 완제품*, 구성품(모듈), 부품, 원자재
* 완제품 : 휴대폰, 프린터, 무선전화기, PC, TV, 모니터 등 6대 제품
- 대상제품별 세부 목록은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02-2183-1515) 문의 
 
인증기관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와 공업정보화부(MIIT)에서 공동으로 지정한 인증 시험기관  
 
6종 유해물질 : 6종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 출시 금지
 
                                                    (1-1) 6종 유해물질 및 제한기준
기준치
중량기준 0.1%
중량기준 0.01%
6종 유해물질명
- (Pb, Lead)
- 수은(Hg, Mercury)
- 6가크롬(Cr6+, Hexavalent chromium)
- PBB(Polybrominated biphenyl)
-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카드뮴(Cd, Cadmium)
 
6종의 유해물질을 함유할 수 있는 제품
- : 솔더, 부품 터미네이션 코팅, 안료 및 페인트에 사용되는 드라이어, PVC 안정제, 배터리(RoHS 지침에 적용되지는 않음)
- 수은 : 램프, 센서, 릴레이
- 6가크롬 : 금속의 패시베이션 코팅, 부식 저항 페인트
- 카드뮴 : 전기도금코팅, 특정 솔더, 전기적인 콘택트 스위치/릴레이, PVC 안정제, 플라스틱/유리/세라믹 안료, 몇 가지 유리 및 세라믹 물질
- PBB : 플라스틱 난연제
- PBDE : 플라스틱 난연제 
 
2 개정 RoHS 주요 내용
 
2.1. 개정된 세부 내용 
 
표제 변경 : 대상 제품에 대한 적용범위 변경
- (기존)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변경)전기전자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
 
대상범위 확대
- (기존)전자정보제품(EIP,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
(변경)전기전자제품(EEP,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
* 직류 1,500볼트 이하, 교류 1,000볼트 이하로 작동되는 장비 및 부속품
- EU RoHS(용어사용 : Equipment)와 거의 유사하며, Product 용어를 사용하여 소재과 부품도 적용 대상에 포함


관리목록 명칭 변경
- (기존) 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중점관리목록 (변경) 전기전자제품오염통제기준에 도달하는 관리목록
-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 목표관리목록으로 변경  
 
합격평가방식 변경 : 여전히 강제의무
- (기존) 강제성제품인증을 실시 관리 (변경) 전기전자제품오염통제인증제도 요구에 따라 인증을 실시 
 
관리부처 확대 :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추가됨에 따라 세재부분의 혜택 및 국가 과학연구 부분의 내용을 추가
- (기존) 7개 부처 (변경) 9개 부처
 
2.2. 관련 표준 제개정 현황 
 
고시 표준 : 현재까지 9개 표준 공표, 기존의 2개 표준이 ‘11.5월에 발표된 2개 표준*으로 개정됨.
* 기존 SJ/T 11363-2006, SJ/T 11365-2006이 없어지고, GB/T 26125-2011(전기전자제품 6대 제한물질측정), GB/T 26572-2011(전기전자제품 중 제한물질의 제한량 요구)으로 변경 
 
진행 중의 표준 : 2개 표준*이 의견수렴중이며, 5개 표준이 초안만 발표
*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과정관리의 일반적 요구(GB/T), 전기전자제품오염방지 라벨 요구(SJ/T) 
 
2.3. 중국 RoHS 인증제도 구성 
 
SRVC 대상제품
- 아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이나 원자재도 기타로 분류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완제품만 별도로 인증을 받더라도 모든 제품이나 부품이 인증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완제품 : 인센티브와 결합하며, 중점관리목록 3개 대상제품(휴대폰, 프린터, 무선전화기)을 포함하여, 6대 제품(PC, TV, 모니터 포함)으로 구성
구성품(모듈) : 부품이나 소재가 아니면 구성품으로 인정하고, 2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
부품 : 20개 미만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
원자재 : 전자소재제품과 기초소재제품으로 구성 
 
SRVC 인증 마크
- 적용대상 제품은 단독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ABCDE'는 인증기관의 약칭을 의미함.
국가통일추진 오염통제 인증마크

 
4가지 인증 모델 :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택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인증기관이 대상제품에 따라 모델지정가능
- 모델 1 : 소재, 부품이 포함되며, 모든 제품을 분해하며, 형식심사 실시
- 모델 2 : 부록 1의 표에 있는 부품(, 반도체)과 기기가 해당되며, 샘플만 심사, 적합성선언
- 모델 3 : 완제품, 부품이 포함되며, 샘플만 심사, 적합성선언
- 모델 4 : 모든 제품에 해당되며, 공장실사가 포함, 샘플만 심사, 적합성선언
  
                                                                    (2-1) 4가지 인증 모델
Certification model
Sample test
Initial factory inspection
Follow up inspection
Applicable products
Sample
Spot Check
Self-Declaration
Mode I
(type experiment)
 
 
 
 
 
 
Parts, Components, Devices, Materials
Mode II
 
 
 
 
Parts, Components,
Devices in the  Attachment 1
Mode III
(Optimization of detection)
 
 
 
 
ProductsAppliances complex products
Mode IV
 
 
All products within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예외조항 : EU RoHS와 유사하며, 6가지 완제품에 대한 기술 요건만 더 추가됨. 
 
3 유럽 RoHS와의 비교 
 
                                                     (3-1) China RoHSEU RoHS 비교
 
 
 
          China RoHS
            EU RoHS
대상제품
전기전자제품(EEP,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
* 직류 1,500볼트 이하, 교류 1,000볼트 이하로 작동되는 장비 및 부속품
- 4개의 대상제품(완제품, 구성품, 부품, 원자재)으로 구분
11개 카테고리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를 포함하여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함.)
발효일
'11.11.1
'11.7.21
규제물질
6대 유해물질
6대 유해물질
의무이행주체
생산자, 판매자, 수출업자
생산자, 대리인, 수입자, 판매자
주요 의무
- 유해물질 사용 제한
- SRVC 마크 부착 또는 자기적합성 선언 의무화
- 유해물질 사용 제한
- CE 마킹 부착(적합성평가 및 기술 문서 작성)
 
4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20119월 중국 인증기관 관리방안 시행
- 국가간 상호인증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으나, 초기 인증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간의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 협력 합의에 따라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 본격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 저감 방안 마련  
 
현재 개정된 China RoHSEU RoHS와 유사하게 대상제품을 확대하여 적용하나, 관련 세부 제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제품 목록을 확인하여 이행하도록 해야함 
 
China WEEERoHS는 상호 중국 재정부(财政部)에서는 생산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여 회수처리시 용이하도록 회수처리관리기금에 대해서 논의
- () 자발적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세재 감면 혜택 부여 등
 
( 참고: 주요 China RoHS 위반 사례 )  
200711월 베이징에서 전자렌지와 언어학습기
- 중국RoHS표준에 따른 라벨부착 위반으로 시장에서 Recall
20081월 베이징에서 Mini Hi-Fi
- 중국RoHS표준에 따른 라벨부착 위반및 일부 부품에서 Cd, Pb, Cr6+ PBDE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시장에서 Recall
20098월 베이징에서 전화기와 미디어 플레이어
- 중국 RoHS 표준에 따른 라벨부착 위반 및 일부 부품에서 Pb Cr6+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시장에서 Recall
 
5 참고자료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국제환경규제 분석보고서
- "10-034-2010China RoHS 개정 동향(1)"
- "10-081-2010China RoHS 개정 동향(2)"
- "11-095-2011China RoHS 개정 동향(1)" 
 
중국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실시규칙 : http://www.cnca.gov.cn/cnca/zwxx/ggxx/458682.shtml
- 제품 목록 및 예외조항 : http://www.cnca.gov.cn/cnca/zwxx/ggxx/45863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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