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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국 RoHS 인증 제도의 현황

관리자 2012-08-01 2068

중국 RoHS 인증 제도의 현황


기업지원본부 해외협력센터 이은희 연구원


1. 개요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이하 RoHS)은 전기전자제품의 생산과정 뿐 아니라 완제품의 6대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지침이다. 유럽에서는 2002년 10월 10일 유럽의회와 유럽 각료이사회가 「전기전자제품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시침(Directive 2002/95/EC)」을 발표하고 2006년 7월 1일 부로 이를 강제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유럽 시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가크롬(Cr+6), 폴리브롬화비페닐(Polybrominated biphenyl, 이하 PBB) 및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텔(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이하 PBDE) 등 6종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2007년 3월 1일, 중국에서도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고 환경 및 국민의 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의 RoHS 지침을 모태로 한「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관리방법(電子信息産品汚染控制管理辦法)」이 대두되면서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 부착 및 정보 공개가 강제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로부터 China RoHS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대상 제품의 범위가 기존의 전자정보제품(EIP,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에서 전기전자제품(EEP,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으로 확대되었고 중국 정보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MIIT)가 중점관리목록을 발표하면서 해당하는 대상 품목에 대해 China RoHS 강제인증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여러 경제적 및 정치적 이해들을 고려하여 China RoHS 강제인증 이행의 중간 단계로서 자발적 RoHS 인증제도인 SRVC(State Recommendation Voluntary Certification)가 제안되었다.
2011년 8월 26일, 중국공업정보화부 및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CNCA)가 「국가추진오염통제자발적인증실시규칙(CNCA-RoHS -0101:2011)」을 발표하면서 China RoHS의 자발적 인증의 시행일을 2011년 11월 1일로 정하였으나 MIIT 및 CNCA의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미발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가 올해 6월 3개의 인증기관이 발표되었고, 7월 20개의 시험기관이 발표되었다.    

2. China RoHS 자발적 인증제도

 China RoHS의 국가추진오염통제자발적인증(State Recommendation Voluntary Certification, 이하 SRVC)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인증기구에서 관련 전자정보제품이 관련 오염통제표준과 기술규범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SRVC는 중국 강제인증(CCC)과는 다르게 원료, 부품 및 완제품 모두에 적용되며 제품군, 인증절차 및 인증마크가 통일된다. 또한 제품 인증 및 시험은 2012년 7월 현재 MIIT와 CNCA에서 승인한 중국 현지 3개 인증기관과 20개 시험소에서 가능하다.


1) 인증대상품목

 SRVC 인증의 제품 대상 품목은 다음의 6개 완제품과 이들의 구성품, 부품 및 원자재가 해당된다.

① 완제품
 ․ 컴퓨터(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TV, 이동단말기, 전화기(유․무선전화기)

② 구성품
 ․ 컴퓨터(테스크탑, 노트북)용 전자구성품
- 마우스, 키보드, 하드드라이버, 씨디드라이브, 호스트가드, 메모리, 사운드카드, 그래픽카드, 랜카드, 외부
  파워어댑터, 기타기능카드 및 인터페이스카드, 스위칭 파워서플라이, 기타

 ․ 모니터(TV 포함)용 전자구성품
- 디스플레이부품, 리모콘 송신기, 튜너, FBT(Flyback transformer), 백라이트부품, 디스플레이용PCBA, 기타

 ․ 프린터용 전자구성품
- 프린트헤드, 토너, 기타

 ․ 이동단말기 및 전화기용 전자구성품
- 파워어댑터 또는 충전기, 이동단말기 및 전화기 마더보드, 이동단말기 및 전화기 LCD모듈, 이동단말기 및
  전화기 RF 모듈, 이동단말기 및 광학카메라 모듈, 기타

③ 부품
 ․ 수동소자
- 콘덴서, 저항기, 커넥터, 스위치 등 39여개의 수동소자
- 진공관, 브라운관 부품, LCD 스크린, 카메라 튜브 등 30여개의 능동소자
- 케이스, 플로피디스크, CD, 냉각장치 등 전자정보제품용 부품

④ 원자재
 ․ 전자자재
- 절연판, 전자소자전용 철사, 콘덴서용 알루미늄박 자재 등 24여개의 전자자재

 ․ 전자정보페무용 기초자재
- (프린터)잉크, 접착제, 난연제, 토너 등 24여개의 전자정보제품용 기초자재

2) 4가지 인증 모델

SRVC 인증의 인증모델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종류가 있다.

․ 모델 1: 형식시험 + 사후감독(부품 및 원자재)
․ 모델 2: 샘플 테스트 + 사후감독(49개 지정 부품)
․ 모델 3: 최적화검사 + 사후감독(완제품 및 부품)
․ 모델 4: 샘플테스트 + 공장심사 + 사후감독(완제품 및 부품)

표1. 각 인증모델 요소 일람표
인증모델
샘플검사
초기공장검사
사후감독
적용제품
샘플제출
샘플추출검사
자가선언
모델 1
√(형식시험)
 
 
 
원자재 및 부품
모델 2
 
 
지정 부품(첨부1)1)
모델 3
√(최적화검사
 
 
완제품과 구성품
(복합제품)
모델 4
 
본 규칙 범위 내의 모든 제품
(주: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인증을 모델4로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증기관에서 본 인증규칙이 허락하는 전제하에 신청자에게 해당 제품인증은 모델4만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

3) 적용기준
전기전자제품 6가지 제한 물질측정(GB/T26125-2011)
․ 전기전자제품 중 제한물질의 제한량 요구사항(GB/T26572-2011)

4) 인증절차
신청단위구분: 완제품, 구성품, 부품 및 원자재의 신청단위를 구분하여 신청한다.
․ 신청서류 제출
- 제조기업의 오염통제 관리시스템과 관련된 관리문서(모델 4는 적용되지 않음)
- 신청제품의 제조자 적합성선언서(모델1은 적용되지 않음)
- 동일한 신청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모델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각 모델번호에 해당하는 원자재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 제품을 조성하는 원자재, 부품, 구성품에 이미 획득한 RoHS인증서의 사본 또는 인증번호가 있는경우 제출
- 조직기관코드증서
- 영업허가증 사본
․ 서류심사
샘플테스트: 반드시 MIIT와 CNCA에서 승인한 중국 현지 시험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검사항목
- 납(Pb),카드뮴(Cd),수은(Hg),6가 크롬(Cr(VI)),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텔(PBDEs)
․ 초기공장심사 : 제조자가 최초로 신청할 경우 초기 공장심사를 진행하여 샘플링한 샘플을 시험소로 송부
  하여 검사한다.
․ 인증승인 및 인증서 발행
․ 사후감독 : 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서 획득 제품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샘플링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5)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인증서 유효함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내 이루어지는 인증기관의 비정기적인
  사후감독의 결과에 의하여 유지된다.

6) 인증마크
 China RoHS 인증 대상 제품은 단독으로 China RoH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인증마크의 양식은 기본
 도안, 인증기관코드(그림 1의 ’ABCDE'는 인증기관의 약칭을 대표)로 구성된다.                       

China RoHS 인증마크

   그림 1. China RoHS 인증마크        

 인증마크의 심사 및 비준, 제작, 발행 등의 업무는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에서 책임지며 인증마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인증마크의 사용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참고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품정보공개마크는 그림 2. 와 같다.
                                                 
제품정보 공개마크
그림 2. 강제적 제품정보공개 마크

7) 인증기관
2012년 7월,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국가인감위(CNCA)는 표 2와 같이 총 3개의 인증기관을 승인하였다.

인증기관 명칭
기관 연락처
중국질량인증센터
(中国质量认证中心)
주소: 北京市南四环西路188号9区
담당자:刘厚利
Tel:010-83886172 / Fax:010-83886180
Web:www.cqc.com.cn
CESI
(北京赛西认证有限责任公司)
주소: 北京市东城区安定门东大街1号816房间
담당자:宋红茹
Tel:010-84029082 / Fax:010-64061162
Web:www.cc.cesi.cn
북경종합인증센터
(北京鉴衡认证中心有限公司)
주소: 北京市朝阳区北三环东路18号13号楼301室
담당자:陈雪松
Tel:010-59796665 / Fax:010-64228215
Web:www.cgc.org.cn
표2. 인증기관 목록

      출처: http://www.cnca.gov.cn/cnca/zwxx/ggxx/610183.shtml

8) 시험기관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국가인감위(CNCA)는 표 3와 같이 총 20개의 시험소를 승인하였으며, 지정된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만 인정된다.

표3. 시험소 목록
번호
시험소 명칭
1
南京出入境检验检疫局电子电气产品实验室
2
深圳市华测检测技术股份有限公司
3
中国电子技术标准化研究院赛西实验室
4
安徽省产品质量监督检验研究院
5
深圳市信华检测技术有限公司
6
威凯检测技术有限公司
7
深圳市计量质量检测研究院
8
国家电话机质量监督检验中心
9
中国赛宝实验室
10
江苏出入境检验检疫局轻工产品与儿童用品检测中心
11
谱尼测试科技股份有限公司
12
江苏省电子信息产品质量监督检验研究院
13
国家无线电监测中心检测中心
14
深圳市安姆特检测技术有限公司
15
中国家用电器检测所
16
中检集团南方电子产品测试(深圳)有限公司
17
苏州电器科学研究院股份有限公司
18
山东省产品质量监督检验研究院
19
宁波出入境检验检疫局检验检疫技术中心
20
广东省电子电器产品监督检验所
        출처: http://www.cnca.gov.cn/cnca/zwxx/ggxx/627633.shtml

9) 행정 처분

 자발적 인증을 받은 해당 제품에 대해 사후감독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 시, 인증 마크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인증서가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 모든 인증기관은 12개월 이내에 어떠한 인증신청도 접수 받지 않는다.

3. 향후 전망

 국내 전자산업에 있어서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 RoHS 인증의 시행 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의 전자업계의 제조자들은 China RoHS의 자발적 인증(SRVC)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China RoHS가 자발적 인증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에서 자발적 인증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China RoHS를 받은 기업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 20%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 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사실상 강제 인증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이외 외국 기관의 시험성적서는 시료 분해 및 시험항목의 30%를 재시험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중국 현지 지정 시험소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부품, 구성품 및 원재료 관련 제조자는 현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는 에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인증기관인 CQC를 포함한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6개국 인증기관 협의체인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에서 6개 회원국 공동인증인 ANF HS 인증이 출범시켰고 ANF HS 인증서와 성적서는 China RoHS 인증에 있어  100% 인정됨에 따라 향후 ANF HS 인증 취득을 통해 China RoHS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ANF HS 인증은 다른 회원 국가의 유해물질 규제인증 취득에 있어서도 활용 가능하여 국내 제조자들은 ANF HS 인증을 받아 China RoHS 에 대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ANF 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China RoHS 자발적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정부조달부서가 우선적으로 정보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정착 및 장려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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