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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2012년 EU 위험제품 제재 사례(RAPEX)통계 분석

관리자 2013-12-26 5749



2012년 EU 위험제품 제재 사례(RAPEX)통계 분석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1 개요
ㅇ EU 비식품 위험제품 긴급 알림 시스템(RAPEX)은 EU 소비자 건강 및 안전을 위해 EU 내 유통되는 비식품 위험제품 정보를 매주 웹사이
    트에 공개하여 판매자 및 소비자에 경각심을 고취
    - 위험제품으로 적발된 제품이 2개 이상의 RAPEX 회원국에서 유통되는경우, 모든 RAPEX 회원국에서 판매 중지, 시장 철수, 제품 회수 등의 제재가 가해짐
ㅇ 2012년 EU RAPEX 사례 분석 결과, 전년대비 24% 증가한 1,938건이 위험제품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 제재 사유로는 질식 위험(27%), 상해 위험(25%), 화학물질노출 위험(1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제재 근거로는 표준 부적합(5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RAPEX는 법규 및 표준 위반 제품이 아닌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그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끼치므로, RAP
    EX위험성 평가를 반영한 제품 설계로 제품 안전성 확보 요망

2 주요내용
2.1. EU 비식품 위험제품 긴급 알림 시스템(RAPEX) 개요
ㅇ 공식명칭 : EU 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dangerous products(RAPEX)
(EU 비식품 위험제품 긴급 알림 시스템)

ㅇ 운영목적 : EU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해가 되는 제품 정보를 교환 함으로써, 해당 제품의 사용이나 시장 유통을 방지 및 제재

ㅇ 대상 제품 : 식품, 사료, 의료기기,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자 제품및 전문가용 제품*
* 전문가용 제품(professional product) : 전문가만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하고 제조한 제품으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제품을 지칭(일반제품 안전에 관한 지침 제2조 (a)항)

ㅇ RAPEX 운영 근거
- 일반제품 안전에 관한 지침*
* Directive 2001/95/EC on General Product Safety
- 제품 마케팅에 관한 인정 및 시장 감독 요건에 관한 규정*
* Regulation (EC) No 765/2008 setting out the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and market surveillance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products
- RAPEX 운영 가이드라인에 관한 결정*
* Commission Decision 2010/15/EU laying down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the Community Rapid Information System ‘RAPEX’
ㅇ RAPEX 운영 체계
- RAPEX 가입국은 각각 시장감독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을 지정하여,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샘플테스트 및 제재조치 권한 부여
- 각 감독기관은 제품 샘플테스트 결과, 위험제품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판매 중지, 시장 철수,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그내용을 RAPEX 담당자를 통해 EU 위원회(Commission)에 통보
- EU 위원회는 통보받은 위험제품의 정보를 검증하여, 검증된 정보를 각 국의 RAPEX 담당자에 배포
- 각 국의 감독기관은 접수한 위험제품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EU 위원회에 통보
- RAPEX에 가입한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유통되는 위험제품의 정보를RAPEX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ㅇ RAPEX 가입 국가 : 총 30개국
- EU 회원국(27개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ㅇ 위험제품 제재 관련법
- 완구 지침 (Toy Safety Directive 2009/48/EC)
- 저전압 지침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
- 기계장비 지침 (Machinery Directive 98/37/EC)
- 화장품 지침 (Cosmetics Directive 76/768/EEC)
- 화장품 규정 (Cosmetic Regulation 1223/2009 adopted in 2009)
- 자동차지침 (Motor Vehicles Directive 70/156/EEC)
- 개인보호장비지침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89/686/EEC) 등
2.2. 2012년 EU RAPEX 제재 사례 주요 통계
ㅇ ‘12년 기준 총 제재 건수는 1,938건으로 전년대비(1,556건) 24% 증가
- ‘03년부터 ’1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11년에 큰 폭으로 (전년대비 약 20%) 감소했으나, ’12년도에는 다시 증가
<그림 1> 연도별 위험제품 제재 건수 그래프
 
ㅇ 제재 사유로는 질식 위험(27%), 상해 위험(25%), 화학물질노출 위험 (18%), 감전 위험(1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2> 제재 사유별 분포도 그래프
ㅇ 제재 근거로는 표준 부적합(54%), 법규 위반(30%), 안전성 우려(16%)의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제재 근거 표준으로는 완구 안전(EN 71), 정보처리기기 전기안전(EN 60950), 아동복 안전(EN 14682),주방도구(EN 12778)등이 있음
- 주요 제재 근거 법규로는 화학물질관리규정(REACH),화학물질분류표시규정(CLP),저전압지침(LVD),화장품지침,완구안전지침 등이 있음
<그림 3> 제재 근거별 분포도 그래프
 
ㅇ 품목별로는 섬유 및 의류, 패션 아이템(633건, 34%), 완구류(366건,20%), 전기전자제품(206건, 11%)의 순으로 제재 건수가 많음
- 조명부품 및 통신장비의 경우, 제재 건수가 각각 전년대비 308%(50건),200%(15건) 증가하여 다른 품목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임
 
품목별 제재 건수 및 비율 표
품목별 제재 건수 및 비율 표
품목별 제재 건수 및 비율
품목 분류 위반건수 비중 '11년 대비 증감 비율
섬유, 의류, 및 패션 아이템(Clothing, textiles and fashion items) 633 34% 44%
완구류(Toys) 366 20% 11%
전기전자제품(Electrical appliances and equipment) 206 11% 27%
자동차(Motor vehicles) 147 3% -64%
화장품(Cosmetics) 79 4% -36%
기타(Other) 69 4% 85%
품목별 제재 건수 및 비율
품목 분류 위반건수 비중 '11년 대비 증감 비율
화학제품(Chemical products) 54 3% 42%
조명 부품(Lighting chains) 50 3% 308%
조명기기(Lighting equipment) 49 3% -9%
유아.아동용품(Childcar articles and children's equipment) 43 2% -38%
레이저 포인터 (Laser pointers) 29 1% -118%
보호장비(Protective equipment) 22 1% -35%
보석류(Jewellery) 22 1% 42%
기계류(Machinery) 21 1% 40%
음식모형 (Food imitaing products) 21 1% 25%
취미/스포츠 장비(Hobby/sports equipment) 20 1% -33%
라이터(Lighters) 18 1% 29%
통신장비(Communication and media equipment) 15 1% 200%
가구(Furniture) 15 1% 56%
가스기기 및 부품(Gas appliances and components) 12 1% 71%
주방기기(Kitchen/cooking accessories) 11 1% 25%
장식품(Decorative articles) 11 0% -11%
불꽃장치(Pyrorechnic articles) 9 1% -
건축자재(Construction products) 5 0% -
수공구(Hand tools) 3 0% 200%
레저용 선박(Recreation craft) 3 0% -77%
기기류(Gadgets) 2 0% 0%
문구류(Stationery) 2 0% -
선박류(Pressure/ equipment/Vessels) 1 0% 0%
합계 1,938 100%
 
ㅇ 제재국가별로는 헝가리(293건), 불가리아(279건), 스페인(200건)의 순으로 제재 건수가 많음
- 헝가리 제재 제품 293건 중 표준 부적합은 267건으로 적발 사항 중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 아동복 안전표준(EN 14682)이 224건임
* 표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철수 및 제품회수 조치를 단행
- 불가리아 제재 제품 279건 중 240건이 표준 부적합 제품으로 시장 철수조치를 시행
- 스페인 제재 제품 200건 중 표준 부적합 건수는 130건, 지침 위반(완구안전지침, 저전압지침, 기계류 지침)은 67건으로 나타남
<그림5> 제재 건수 기준 상위 10대 국가 그래프
 
 
ㅇ 적발 제품의 원산지로는 중국 1,117건(‘11년 839건), 원산지 불명 209건(’11년 128건), 터키 91건(‘11년 50건), 미국 63건(‘11년 45건)의 순
    으로 나타남
<그림 6> 원산지 기준 상위 10대 국가 표
 
 
ㅇ 국내 제품 제재 건수는 9건으로 전년대비(’11년 6건) 50% 이상 증가
- 제재 제품으로는 자동차(6건), 기계류(1건), 전자제품(1건), 의류, 섬유 및 패션 아이템(1건)으로 나타남
- 자동차의 경우 모두 안전성 문제로 적발 되었으며 그 중 4건은 제품
 
 
회수, 2건은 제조자에게 시정 요구 조치를 내림
- 자동차 외에 기타 제품은 모두 시장에서 철수함
<표2> '12년 국내기업 적발 사례 및 조치 사항 표
'12년 국내기업 적발 사례 및 조치 사항 표
제제국가 산업분야 제재 근거 조치사항
스페인 자동차 안정성 문제 제조자 자발적 조치
그리스 자동차 안정성 문제 제조자 자발적 조치
그리스 자동차 안정성 문제 제품 회수
그리스 자동차 안정성 문제 제품 회수
독일 자동차 안정성 문제 제품 회수
독일 자동차 안정성 문제 제품 회수
프랑스 전자제품 저전압지핌(LVD),유럽표준(EN61009) 시장철수
핀란드 기계류 유럽표준 EN 1870 시장철수
체코 의류, 섬유 및 패션 아이템 화장품 지침 시장철수
 
3 산업계 영향
ㅇ EU는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품안전지침(Directive 2001/95/EC)을 개정할 예정*임에 따라
    EU 각국의 RAPEX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13년 2월, 개정안 제출
- 개정안은 단일시장감독규정* 및 중장기 시장감독 실천계획*을 포함하는통합 패키지 형식
* new horizontal single Market Surveillance Regulation : 일반제품 안전에 관한 지침, Regulation (EC) No 765/2008 등 EU 회원국의 시장감독에 관한 규정등을 통합하는 규정
* multi-annual market surveillance action plan : EU 역내외 시장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험제품 및 법규 위반 제품의 유통 관리를 위한 실천 계획
 
 
- EU 위원회는 2011년에 개정한 제품 안전 관련 수입 통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EU 각 국의 관세청과 위험제품 정보 교환을 강화할 예정
ㅇ RAPEX는 법규 및 표준 위반 제품이 아닌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그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끼치므로, RAPEX 위험성 평가를 반영한 제품 설계로 미리 제품 안전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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