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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싱가폴 CGSR(Consumer Goods Safety Requirements) 제도

관리자 2013-12-26 4734


싱가폴 CGSR(Consumer Goods Safety Requirements) 제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권나현 연구원
 
1. 개요
소비자보호규정인 CGSR(Consumer Goods Safety Requirements) 은 안전하지 않은 일반 소비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1일부로 강제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CGSR제도는 현재 다른 규정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일반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며, 장난감, 의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제품, 가구, 침구 등이 해당된다.
CGSR은 일반소비재의 안전성이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사전인증제도가 아닌 사후관리제도(Post-market action)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사전에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어떠한 검사나 인증제도는 요구되지 않으나, 시장에 들어온 제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Spring Singapore은 안전규제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에 의하여 CGSR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정기적인 제품감시를 통하여 부적합 제품의 판매 중지, 폐기, 벌금부과 등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 CGSR 제도 대상 품목
- 대상품목: 장난감, 유아용품, 스포츠 및 운동기구, 의류, 가구 등 다른 규제제도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소비재
- 품목분류
  · Category 1: ISO, IEC, EN, ASTM 등 국제규격이 적용가능한 제품
  · Category 2: 적용 가능한 국제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
 
3. 주관기관 및 관련법률
□ 주관기관: SPRING Singapore
□ 관련법률: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ins 2011
 
4. 절차
- Category 1: ISO, IEC, EN, ASTM 등의 국제규격에 만족되어야 함
- Category 2: 싱가폴 규격에 만족되어야 함
- ISO, IEC, EN, 또는 ASTM 등의 적정 기준에 대한 안전요건을 준수하는 외에도, CGSR 규정 4(a)(ii)의 조항에 따라 '안전청'으로서 SPRING Singapore 는 완구 및 육아 품목이 다음과 같은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비재
안전요건
완구1 및 육아 품목2
완구 및 육아 품목의 가소성 소재에 질량 단위로 보아 농도가 0.1% 이상의 프탈산 디에칠헥실(DEHP), 프탈산 디부틸(DBP) 또는 벤질부틸 프탈산(BBP)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프탈산별로 각각 계산한 것).
완구 및 육아 품목
입안에 들어갈 수 있는3 완구 및 육아 품목의 가소성 소재에 질량 단위로 보아 농도가 0.1% 이상의 프탈산 Di- iononyl(DIDP: Di- iononyl phthalate, 프탈산별로 각각 계산한 것), 프탈산 이소데실(DINP: Di-isodecyl phthalate) 또는 프탈산 다이노말옥틸(DnOP: Di-n-octyl phthalate)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프탈산별로 각각 계산한 것).
():
1. 완구란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장난할 때 사용하도록 고안되었거나 의도된 제품으로 정의됨
2. 육아 품목이란 어린이 또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어린이의 수면, 기분전환, 위생, 급식 등을 돕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정의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인허 및 제한 등에 관해서는 제1907/2006조의 규정 중 부록 1751번 및 52번 기입내용 중 1번을 참조]
3. 완구의 치수가 5센티미터 미만이거나 또는 완구의 일부 치수가 5센티미터 미만일 경우, 입안에 들어갈 수 있음

5. 특이사항
- 정기적인 시장감시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며 부적합 제품의 적발 시, 이를 제품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판매중
  지를 요청하며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CGSR제외 제품
a. 식료품 및 음식물을 함유하거나 이와 접촉하는 제품 (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AVA))
b. 화장품, 의료 장비, 의약품 및 중국식 특허 약제(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c. 동력으로 구동되는 차량 (Land Transport Authority (LTA))
d. 오토바이 헬멧 및 유아용 보조 시트 (Traffic Police (TP))
e. 가전 및 가스 제품의 45가지 카테고리는 (SPRING Singapore-CPS)
f. HSA에 해당되지 않는 유해물질 (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
g. 기타 중고제품, 수출전용 제품, 가구집기, 산업용 제품 등

6. 처벌사항
유죄판결이 내려진 초범은 2,000달러 미만의 벌금이나 12개월 미만의 금고(禁錮) 또는 이들 두 가지를 모두 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재범 또는 중범의 경우, 위반자는 10,000달러 미만의 벌금이나 2년 미만의 금고(禁錮) 또는 이들 두 가지를 모두 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7. 세부사항
www.spring.gov.sg/productsafety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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