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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시험원]볼리비아 통신승인 제도

관리자 2013-11-08 4483



                             볼리비아 통신승인 제도볼리비아 통신승인 제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소진 연구원
 
 
1. 개요
2011년 8월부터 볼리비아는 법률 제 164에 근거하여, 유무선 통신기기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다. 2013년 4월 24일에 확정된 승인 절차에 따라, 모든 유무선 통신기기에 대한 Type Approval은 법적 강제이다. 신청요건으로 반드시 자국의 인증권자(Local certificate holder)나 법적대리인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ATT에 등록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인증서가 발행된다. 이 인증서는 5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볼리비아 통신 승인을 수행하는 기관은 ATT(Autoridad de Fiscalizacion y Regulacio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 교통통신감독규제청)이며 행정규제고시 제 ATT-DJ-RA TL 0207/2013호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2. 적용 기술 규격 및 샘플 요구사항 
ATT 규정에 따라 하기 승인 국제기구 및 국제시험소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요구된다.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 European Institute of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TIA)
– Electronic Industries Alliance (EIA)
– Industry Association (CTIA)
– Pan American Committee Industry Standards (COPANT)
 
상기기관 이외의 인증서인 경우, ATT는 서류 검토와 시험실시(해당시)방법을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더불어 FCC 등 ATT 규정에 따라 승인된 기관의 인증서 보유 시에는 샘플 송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3. 신청자격 및 신청 서류
□ 신청자 자격기준
  - ATT에 등록된 수입사업자
 
□ ATT 등록 신청서류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및 해당될 경우, 팩스번호,      사서함번호
  - 신청인의 자격을 증빙하는 문서(법인)
    1) 상업등기소에 의해 부여된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및 회사설립서  공증문서
    2) 공증절차를 마치고 공증 신청인에게 배부된 법적 대표 또는    지정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3) 법적 대표의 자격을 증빙하는 내용의 위임장
         - 신청인의 자격 증빙하는 문서(개인)
    4) 공증절차를 마치고 배부된 자신의 신분증 사본
         - 납세자번호 증빙 서류 사본
         - 세관에 의해 발행된 수입업자등록증(해당될 경우)
 
□ 신청서류
– 서면신청서
– 공증절차를 마치고 공증 신청인에게 배부된 ‘ATT 통신장비 제조사, 공급자, 유통자 등록증’ 사본
– 전파인증이 적용될 장비의 이름 및 상호, 모델, 서비스
– 제조자의 이름 및 주소
– 기술매뉴얼, 스페인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스페  인어 번역본
– 국내에서 제조된 장비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서명한 장비  의 기술사양서 및 블록선도, 회로도
– 성능기술서
– 승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기술특성인증서 또는 이와 관련된 문서
– 기타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추가 문서는 참고를 위한 고려 대상이 됨
– 서면신청서
  
4. 인증절차
① 신청인이 신청서와 규정된 필수서류를 ATT에 제출
② ATT에서 서류 검토 수행
 ※ 제출된 서류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함. 만약 이 기한 내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청서의 효력을 상실함
③ ATT 요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서가 수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샘플을 제공하여야 함. FCC 인증서 보유 시, 샘플 요구사항 없음.
④ ATT 전파인증서 발급
 
5. 마킹, 라벨표시 요구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인증비용 및 기간
– 인증비: 1,500 USD
– 인증기간: 최대 30일
 
7. 인증유지
□ 유효기간: 5년
□ 갱신절차 및 요건: 기술 명기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최초 인증
  획득 절차 및 요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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