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마케팅
  • 국가정보
  • 일반정보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일반정보

무역정보

• 통관/관세제도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EU 공동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 0~20% 및 농산품에 대해는 다양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이탈리아의 경우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준해 협정관세율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1일 자로 한-EU FTA 발효 5주년이 되며 자동차, 제조품 등의 제품 관세율이 0%가 됐다. 6,000유로 이상의 수출에 대해 FTA 협정관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관세청에서 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 규정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 정보제공기관 : KOTRA 글로벌윈도우
  • 정보제공경로 : 홈 > 국가정보 > 국가별보기 > 유럽 > 이탈리아
  • 정보제공출처 : http://www.globalwindow.org
해당정보 다운로드
• 수입장벽

이탈리아의 대외무역은 EU 집행위원회가 정한 EU 무역 정책을 따르며, 유럽경제지역(EEA) 및 스위스를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국제품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경우 수량 제한 또는 특별 추가요금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EU 차원에서 결정된 수입규제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타당성을 조사해 결정하며,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 가입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하고 있다(세부사항은 http://trade.ec.europa.eu/tdi/에서 확인 가능). 이들 조치에 대한 정보는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개발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당 협정에 준하지 않는 한 한국-EU 양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대한 금지와 규제를 할 수 없다. (세부사항은 관세청 내 FTA 포탈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정보제공기관 : KOTRA 글로벌윈도우
  • 정보제공경로 : 홈 > 국가정보 > 국가별보기 > 유럽 > 이탈리아
  • 정보제공출처 : http://www.globalwindow.org
해당정보 다운로드
• 지식재산권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EU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각 회원국 정부, EU 집행위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치돼 있는 제3의 기관인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이다. EU 집행위는 유럽 공동체 상표, 유럽공동체 디자인,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에 있어서 EU차원에서 조화된 법규를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 정부는 집행위에서 마련한 지침을 기초로 자국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이와 관련된 법규를 수립,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개발부 내 지식재산권 관리부서(OPRI: OFFICE BELGE DE LA PROPRIETE INTELLECTUELLE)에서 이탈리아 내 특허 및 브랜드 등록을 관할하고 있다

  • 정보제공기관 : KOTRA 글로벌윈도우
  • 정보제공경로 : 홈 > 국가정보 > 국가별보기 > 유럽 > 이탈리아
  • 정보제공출처 : http://www.globalwindow.org
해당정보 다운로드

이탈리아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 보호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모두 구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주요 국제협약에도 모두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외국기업도 이탈 리아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된다.상기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 조치는 다소 느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법원 에 제기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법원도 저작권 등 지식재산 권 침해 사례를 경미한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위한 검찰의 조직망도 다소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해적 단속을 위한 조치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는 2010.3.15일 지식재산권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특허기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정보제공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정보제공경로 : 홈>정책·정보>간행물
  • 정보제공출처 : http://www.motie.go.kr
해당정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