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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ASEAN의 FTA 추진 주요 포인트
  •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추진의 일환으로 ASEAN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출범하였으며 RCEP 협상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임
  • -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목표 이행이 지속 추진되는 가운데 개별 회원국 차원의 TPP 참여 검토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며 EU와의 협상도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지속 추진될 전망임

FTA 정책

  •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역내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동맹으로 나아가는 중간단계의 경제공동체로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하여 관세철폐,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을 추진 중임
    • RCEP은 당초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타결에 실패하는 등 협상이 느리게 진전되었으나 TPP 타결을 계기로 다시 협상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임
    • 아세안경제공동체에서 추진 중인 국가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 및 이를 연계한 아세안단일창구 마련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 TPP에는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4개국만 참여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관심을 표명하고 TPP 참여를 검토 중임
    • EU는 ASEAN 일부 회원국 내의 인권문제를 근거로 ASEAN 전체 차원의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국과 양자 FTA를 추진하여 싱가포르와 가서명(’13.9.), 베트남과 서명(’15.2.)을 마쳤으며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협상을 진행 중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

    FTA 추진 동향

    ASEAN의 FTA 추진현황을 나타낸표
    구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발효-5건6개국 중국 FTA
    • 2004. 1 EHP 발효
    • 2005. 7 상품협정 발효
    • 2007. 7 서비스협정 발효
    • 2009. 8 투자협정 서명
    • 2010. 2 투자협정 발효
    • 2011. 11 서비스 2차 양허표 공표
    • 2014. 9 업그레이드 협상개시
    • 2015. 11 1 업그레이드 개정의정서 서명
    • 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농산물 일부품목(교역액 기준 1.5%)의 관세 조기 철폐
    • 업그레이드 협상: 원산지 기준 및 통관절 차 개선, 서비스 양허 확대, 투자 허가 절 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포함
    일본 EPA
    • 2008. 12 발효
    • 2010. 6 투자·서비스 협상 개시
    • 국별 협정 발효시기
    •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08.12.)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09.)
    • -필리핀(’10.7.)
    • -인도네시아 비준 추진 중
    한국 FTA
    • 2007. 6 상품협정 발효
    • 2009. 5 서비스협정 발효
    • 2009. 9 투자협정 발효
    • 2013. 6 상품협정 개정 협상 개시
    • 2015. 5 개정의정서 문안 확정
    • 2015. 8 개정의정서 서명
    • 2016. 1 개정의정서 발효(태국)
    • 2016. 2 추가 자유화 논의 개시
      (제13차 이행위원회)
    • 2016. 3 추가 자유화 및 투자협정
      개선 공청회
    • 국별 상품협정 발효시기
    • 2007. 6 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미얀마 발효
    • 2008. 1 필리핀 발효
    • 2008. 7 브루나이 발효
    • 2008. 10 라오스 발효
    • 2008. 11 캄보디아 발효
    • 2010. 1 태국 발효
    • 국별 서비스협정 발효 시기
    •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09.5.1.)
    • 국별 투자협정협정 발효 시기
    •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09.9.1.)
    • 개정의정서 발효 시기
    • 태국(’16.1.1.)
    • 상품협정 주요 개정내용: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연도별 관세인 하일정 구체화
    인도 FTA
    • 2010. 1 상품협정 발효
    • 2012.12 연내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 2014. 9 서비스·투자협정 서명
    • 2015. 7 서비스·투자협정 발효예정
    호주.뉴질랜드 FTA
    • 2010. 1 발효
    • 2014. 8 개정의정서 서명
    • 2015. 10 개정의정서 발효
    • 국별 협정 발효시기
    • 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말레이시아·미얀마· 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10.1.)
    • 태국(’10.3.)
    • 라오스·캄보디아(’11.1.)
    • 인도네시아 발효(’12.1.)
    • 국별 개정의정서 발효시기
    • 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미얀마·필리핀·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베트남(’15.10.)
    • 캄보디아·인도네시아(’16.1.)
    • 협정 주요 개정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정보요청 간소화 및 원산지규정 통합 등의 내용을 포함
    협상중 RCEP
    • 2013. 5 제1차협상
    • 2016. 2 제11차 협상
    • 역내 포괄적 경제동 반자협 정 ( R C E 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10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홍콩FTA
    • 2014. 7 제1차협상
    • 2014. 11 제2차 협상
    • 2015. 4 제3차 협상
    • 2015. 7 제4차 협상
    • 2016년 타결목표
    협상중단 EU FTA
    • 2007. 7 개시
    • 2009. 3 협상중단
    • 2009. 12 ASEAN 전체→개별국으로
      협상전략 변경
    • ASEAN 10개국간 경제 격차와 일부 국가의 인권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어 협상 중단
    • EU는 ASEAN 전체가 아닌 ASEAN 개별국과 양자 FTA 추진 결정
    • EU는 싱가포르(’12.12.타결, ’13.9.가서명), 베트남(’15.8.타결, ’15.12.서명),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개별협상을 추진
    • 최근 양측에서 협상 재개 검토 중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 변화

    ASEAN은 역내 교역 비중이 높고,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모두 발효함에 따라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59.1%에 달함.
    현재 ASEAN의 FTA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로 앞으로 추가 발효될 FTA는 없지만 ASEAN·인도 FTA에서 캄보디아, 필리핀의 국내절차 완료 후 발효가 이루어지면 경제영토는 29.0%로 증가할 전망임
    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의 교역비중 추이 그래프입니다.ASEAN은 역내 교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 2008년에는 46.5%, 2009년도에는 전년도보다 4.9%p증가한 51.4%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도에는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를 모두 발효함에 따라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57.6%에 달했고, 2011년에도 전년도와 같은 57.6%를 기록했습니다.

    주 : ASEAN의 교역비중은 ASEAN 역내 교역이 포함된 수치
    자료 : 중국해관 2010년 통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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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정보는 KITA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바로가기원문내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