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관세
  • FTA 현황
  • 세계 FTA 추진 개황
글씨크기글씨키우기글씨줄이기

세계 FTA 추진 개황

개황

WTO를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12.12월 말 현재 348건(발효기준)에 달하며RTA 발효 건수는 연도별로 다소 부침이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RTA 발효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RTA)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비롯하여 관세동맹(CU; Customs Union), 개도국간 협정(PSA;Partial Scope Agreement), 서비스 협정(EIA;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을 포괄하는 개념임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1958년1~6건의 소폭 상승을 보였으나, 1995년 기점으로 2012년 12월 대폭 상승을 하여 348건의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가 되었습니다.

자료 : WTO(www.wto.org)>Regional Trade Agreements>List of all RTAs를 바탕으로 집계

  • FTA와 서비스협정 :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는 서비스 협정도 동시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WTO 통계에서는 FTA와 서비스 협정이 중복 집계되고 있음. 예를들어 한-칠레 FTA의 경우도 FTA 1건, 서비스협정 1건 등 총 2건으로 집계
  • 개도국간 특혜협정 : 방콕협정과 같은 개도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협정으로서 GATT 24조 혹은 GATS 5조의 조건 즉, 실질적인 자유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제한적 자유화 형태를 띄고 있음
  • 관세동맹 :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통합수준이 높으며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 이외에도 역외국에 대한 공동 관세 적용
  • 용어변경 : 2007년 7월 통계부터 기존에 사용된 분류명칭인 서비스협정(Service Agreement)과 개도 국간 특혜협정(Preferential Arrangement) 이 각각 EIA(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와 PSA(Partial Scope Agreement)으로 개칭

시기별로는 1995년 WTO 창설을 기점으로 국가간 무역자유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RTA가 큰 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시점 기준 RTA 348건 가운데 86.2%인 299건이 1995년 WTO 창설 이후 발효된 것으로 나타남

시기별 RTA 발효건수를 나타낸표
연도 1958~94 1995~2000 2001~05 2006~2012.12
발효건수 48 52 90 158 348
비중 13.8 14.9 25.9 45.4 100.0
13.8 86.2 100.0

자료 : WTO(www.wto.org)>Regional Trade Agreements>List of all RTAs를 바탕으로 집계

유형별로는 RTA 가운데 체약 당사국간 상품무역 자유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FTA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 FTA는 총 203건으로 RTA 중 58.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FTA와 함께 체결되는 서비스 협정이 107건인 30.7%를 차지
  • 역내 무역자유화와 역외 공동 관세 도입하는 등 FTA보다 경제 통합 수준이 높은 관세동맹은 22건, 일부 품목의 부분적인 개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도국간 협정은 15건을 기록
유형별 RTA 발효건수를 나타낸표
구분 FTA 관세동맹 개도국간협정 서비스협정
건수 203 23 15 107 348
비중(%) 58.3 6.6 4.3 30.7 100.0

자료 : WTO 자료 정리

무역자유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FTA+관세동맹"도 2012년 12월 현재 226건*에 달하는 등 확산 일로로 세계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부분적 자유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도국간 협정이나 서비스 협정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

WTO 자료에서 개도국간 협정으로 분류되는 중-ASEAN FTA를 동 보고서에서는 FTA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FTA+관세동맹 225건 +중-ASEAN FTA 1건으로 총 226건

<세계 FTA+관세동맹* 발효 현황>

세계 FTA+관세동맹* 발효 현황으로 1958년 부터 2012년 12월 까지 총 226건의 누적 건수가 발생하였습니다.

* WTO 자료에서 개도국간 협정으로 분류되는 중-ASEAN FTA를 동 보고서에서는 FTA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으며,
FTA+관세동맹 225건+중-ASEAN FTA 1건으로 총 226건
자료 : WTO(www.wto.org)>Regional Trade Agreements>List of all RTAs 가운데 FTA, 관세동맹, 일부 개도국간 협정을 포함하여 집계

이처럼 FTA가 확산됨에 따라 전세계 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년 현재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 WTO를 통해 2011년 9월까지 집계된 199건의 FTA를 바탕으로 IMF DOTS(2011)의 2010년 교역 DATA를 활용하여 분석했으며, 자세한 분석 방법은 동 연구원에서 2011.4월 발간된 명진호, "세계 FTA 확산 동향과 시사점"『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4. vol.10, No.19 참조
  • 일부국가의 교역 DATA가 결측되어 있는 점과 WTO에 통보되지 않은 FTA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교역비중은 약 5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세계 FTA+관세동맹* 발효 현황>

세계 FTA+관세동맹* 발효 현황으로 1991년 17%, 1995년 29%, 2004년 40%, 2011년 48%로 상승 되고 있습니다.

주 : 중·ASEAN FTA는 WTO 자료에서 개도국간 협정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동 협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FTA로 인식되고 있는 바를 반영하여 동 보고서에서는 FTA로 분류하여 집계
자료 : WTO(www.wto.org)>Regional Trade Agreements>List of all RTAs 가운데 FTA, 관세동맹, 일부 개도국간 협정을 포함하여 집계

공지

  •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참조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동 정보의 내용상의 오류나 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동 정보는 참조목적으로만 사용하시고 최종적인 정보는 권한이 있는 국내외 행정기관 또는 법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정보는 KITA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바로가기원문내용 바로가기